지난 11일 결정된 의·약·정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의·약계 모두 내부 진통에 시달리고 있어 약사법개정을 위한 최종타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 "리베이트 등 검은 비리 조장우려 높다"
개국가를 중심으로 의·약·정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내부추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약정합의안이 발표된직후 약사회 관련 사이트에는 집행부를 성토하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회원들은 의약정이 대체조제를 금지한 것과 관련, 현재의 의약분업 관련법안에서 자구만 수정되더라도 의약분업을 반대하기로 한 집행부가 합의에 서명한 것은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별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해 의사에게 모든 상용약의 결정권한을 부여한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담합행위와 처방건수제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의약정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강경파 회원들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나서는 한편 의약정 합의안을 집행부 독자적으로 추인해서는 안될것이라며 전체회원투표에 붙여 가부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산시약사회는 13일 의약정합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는 의료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도 불구 대체조제를 불가하게 한 것은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리베이트비와 같은 각종 검은 비리를 더욱 조장하고 리베이트비가 많은 의약품만이 처방발행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시약은 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폐지 ▲병의원,약국의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 및 세원 투명화 문제가 명시되지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약사의 대체조제금지와 일반약 슈퍼판매 불허를 물물교환한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태정본부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체조제의 금지로 ‘약사’가 ‘약싸’라는 단순기능직으로 전락했다”며 “의료기관의 음성적거래를 양성화시킨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본부장은 “의약정협의회 합의안을 전회원 투표에 붙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동네약국 살리기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네약국의 처방약 구입의 원활과 의사들의 음성적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존속시키고 동네약국의 의약품 준비를 위해 물류센터를 조속히 가동시켜줄 것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동네약국을 살리기위해 약-정간 합의했던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방지 ▲조제수가 현실화를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철회해 의약사간 자율적인 감시단을 활성화하라고 주장했다. 권본부장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현집행부는 회를 믿고 따른 회원을 기만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 "전체 회원투표 20일로 연기 ... 사안도 변경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현재 의대교수와 전임의가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시·도 회장단도 수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면 의쟁투의 수용 거부 입장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전체 회원 투표가 20일로 최종 연기됐다.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5일 유성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쟁투 중앙위가 결정한 17일 투표 시한을 연기했을 뿐 아니라 투표사안도 변경, 결정했다. 시도 회장단은 이날 회의서 전체 회원들이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좀더 여유를 두기 위해 일자를 20일로 연기했다.
회장단은 또 지난 의쟁투의 결정사항인 의약정 협상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묻는 투표 문구는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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