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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대체조제금지에 강력 반발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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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를 중심으로 의약정협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내부추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약정합의안이 발표된직후 약사회 관련 사이트에는 집행부를 성토하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회원들은 의약정이 대체조제를 금지한것과 관련, 현재의 의약분업 관련법안에서 자구만 수정되더라도 의약분업을 반대하기로 한 집행부가 합의에 서명 한 것은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별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해 의사에게 모든 상용약의 결정권한을 부여한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담합행위와 처방건수제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의약정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강경파 회원들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며 회원이기를 포기하자는 격앙된 모습.
또 의약정합의안을 집행부 독자적으로 추인해서는 안될것이라며 전체회원투표에 붙여 가부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약사회 약투위는 총회를 통해 대표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13일 의약정합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는 의료보험 재정 절감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도 불구 대체조제를 불가하게 한 것은 처방전 발급과 관련한 리베이트비와 같은 각종 검은 비리를 더욱 조장하고 리베이트비가 많은 의약품만이 처방발행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시약은 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폐지 ▲병의원,약국의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 및 세원 투명화 문제가 명시되지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의약분업에 관여해온 의약정민(醫藥政民)간 민주적 절차와 공개적인 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의약정민회의를 통해 다시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회원들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의료계의 안하무인적 행동과 보건복지부의 원칙없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5만약사 및 약대생과 함께 옥쇄를 각오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할것"을 촉구했다.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약사의 대체조제금지와 일반약 슈퍼판매 불허를 물물교환한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태정본부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체조제의 금지로 '약사'가 '약싸'라는 단순기능직으로 전락했다" 며 "의료기관의 음성적거래를 양성화시킨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본부장은 "의약정협의회 합의안을 전회원 투표에 붙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동네약국 살리기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네약국의 처방약 구입의 원활과 의사들의 음성적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존속시키고 동네약국의 의약품 준비를 위해 물류센터를 조속히 가동시켜줄 것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동네약국을 살리기위해 약-정간 합의됐던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방지 ▲조제수가 현실화를 약사밥개정안에 반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철회해 의약사간 자율적인 감시단을 활성화하라고 주장했다.
권본부장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현집행부는 회를 믿고 따른 회원을 기만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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