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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약가 준수는 당연한 선택”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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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조치와 관련, 현행실거래가 상환제도하에서 제약업체들이 기준가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기준가인 상한가를 정해주고 기준가 이하로 저가판매하는 경우 그 저가 ksao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한가를 인하하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하에서는 상한가인 기준약가를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는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대해 의약품을 납품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매상이 실거래가를 기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약업체는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제약업체가 도매상에게 가격준수 요청을 안 할수 없다고 역설했다.
제약협회는 기준가 준수는 현 보험약가제도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거듭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의 지나친 저가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이같은 저가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면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저가우수의약품이 퇴출되는 한편 그 자리를 고가신약으로 대체하게 돼 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매상들이 제약업체로부터 일정가격으로 의약품을 선구매한 후 그 제품을 병원에 입찰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들은 구매도 하지 않은채 우선 덤핑입찰한 후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제약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나친 저가경쟁 행위를 방치할 경우 금품수수 뒷돈거래, 할증, 할인, 각종 리베이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한 불공정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전체가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자정적 공정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R&D투자를 위한 적정이윤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 이를 위해서는 경쟁윤리를 바탕으로 과당·출혈의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품질경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와함께 보험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의약품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거래 풍토조성과 체질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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