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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준비 다지기 총력화 결의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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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여론조사에는 국민들이 분업 찬성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시행을 위한 진통과 비용은 4월 총선을 거치며 충분히 들였다고 본다.
제도시행이 늦춰지면 더많은 비용과 진통이 발생할 것이므로 시민단체는 7월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시행에 적극 동참해갈 것이다.
"분업연기, 무산은 불가능한 일"
임의조제,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의약분업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가릴때가 아니다. 분업은 이미 연기가 불가능하다. 약계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연기 또는 무산될 수는 없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도 이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집단 휴진 등의 행동은 다시 있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다시 있을 경우는 공권력이 실제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현재 극도의 불만, 혼란, 분열 상태에 있다. 이는 과거 한약분쟁시 약계와 한의계의 상태가 비슷하다. 의료계가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내용, 의미,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의쟁투가 고의로 오해를 전파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오해는 결국 분업을 실시해보아야 경험을 통해 풀릴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계가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빨리 사라질수록 양측의 관계가 호전될 것이다.
약계가 노력해야 할 방향 중에는 자체정화문제가 있다. 카운터맨 문제의 해결, 주사, 검진 등의 의료행위 자제 등이다. 이와함께 약국이 다루는 환자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임의조제문제에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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