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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약학과도 한약사국시 응시가능" jdoe(전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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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학생들이 청구한 "비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부칙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따라서 한약학과를 졸업을 하지 않아도 학점 이수시 한약사 시험은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는 지난 달 27일 경희대·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2명이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낸 '한약사 자격면허취득 국가시험공고 처분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학과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준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약사 시험은 일정점수만 넘으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 응시자들간에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한약학과 출신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국시원의 '출신학과를 불문하고 소정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인정한다'는 지침과 복지부의 '한약관련 20개 과목 95학점 이상 이수시 응시자격 인정'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 "약학과 출신은 약사 한약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해 전문직업인으로서 한약사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헌소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늑장 발표한 이수인정기준안은 현재 약대생들의 한약사국시 응시를 사실상 불가능케해 약대 95학번 학생들이 최근 청구한 한약관련과목, 이수인정기준에 대한 위헌 확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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