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료기관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지적,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중순 의약품 유통과정의 무자료 실태를 공개한 직후 "의료기관 개설자는 1991년 약사법 개정에 의해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제3자를 내
세우는 방법 등으로 실제 병원이 경영하는 방법을 통해 직영도매를 경영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특히 "병원직영도매상은 의약품의 수요자이면서 공급자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이용, 의약품도매상의 공정한 납품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유통과정에서의 각종 할인과 금품찬조를 요구하는 등의 수단으로 의약품시장을 지배하면서 유통질서를 교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병원직영도매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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