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약사·약국 |
도매업계,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hpharm(약국신문) |
|
의료계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가 정상화 돼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한동안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지난 16일 총무회담에서 여야가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예산안 심의를 필두로 각 상임위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의협 주체의 결의대회와 입법 청원, 병협의 입법 청원 등이 맞물려 의료계의 돌출행동이 약사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의대회 통해 현행 약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지난달 말 울산시의사회의 결의대회를 필두로 지역별 결의대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가 로얄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는 마산 크리스탈 호텔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충남·충북의사회는 합동으로 대전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또 22일(오늘)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오전 7시30분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23일에는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의사회가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결의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는 결의대회 후 가두 켐패인을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번 병·의원을 정해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한편 회원 및 가족·종사원 등의 참여를 독려 하는 등 조직적인 대회를 치르고 있다.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서는 완전 의약분업밖에 없다는 결론 아래 현행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두행진과 함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국민건강은 결코 시험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문구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이들 지역의사회의 결의대회 열기를 몰아 오는 30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1만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적인 결의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생,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약사의 밍의조제 금지를 촉구하고 가두 켐패인을 계획하고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입법 청원·병원외래조제실 폐쇄 금지
대한병원협회: 병원외래조제실 폐쇄 금지와 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병원내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 11일 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8백60여명의 병원장 명의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병협은 청원에서 임의조제 근절책, 원내외 처방선택권 보장, 주사제 제외 등을 주장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병원내에서 실시한 2백만명 서명운동이 13일 1백만명을 돌파해 한껏 고무돼 있으며 서명운동 연장 및 가두서명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노조의 의약분업 시행 주장과 맞물리고 의협의 입장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병협 활동의 결과물은 좀더 부도 봐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잇단 개최
국회: 지난 16일 정상화 된 국회는 예산·결산안 심의를 필두로 정상가동됐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논의는 16일부터 18일까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며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약사법 개정안)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6일부터 실시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3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