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 상환제의 실시를 앞두고 위기상황에 빠진 제약업체들이 의료기관들에 대해 더 이상 약가마진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또 병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도하지 말 것도 공개 천명했다.
제약업체들은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업체는 물론 의료기관도 동시에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뒷거래를 통한 '음성마진'의 제도적인 차단책도 완벽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시에 즈음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이는 곧 어떠한 형태의 약가마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임을 의료계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은 고시가 제도하에서의 사후관리기준인 24.17%에 해당하는 7,109억원과 의약품관리비 1,550억원이 진료수가로 별도 반영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지 말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견서는 "이같은 고발센타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제약업소, 도매업소등이 동시에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정부측에 "약가차익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면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도 엄히 처발되는 엄정한 제재조치가 마련·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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