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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중계 시스템 놓고 도매업계 '가슴앓이'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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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안에 대해 도매업계가 고민하고 있다.
도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계약내용의 통보. 의약품 수발주 및 대금지급 등 제반 절차를 전자거래로 전환하여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거래를 도모한다는 이번 계획안은 모든 거래정보를 EDI중계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즉 EDI 유통사업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의약품 관련 DB를 구축하고 가격동향·거래정보·시장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여 정부, 제약업체 등 관련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실거래가에 의한 대금정산을 위해 거래내역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시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법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시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을 이용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는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사 후 대금지급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선 도매업계는 정부의 주도는 자칫 민간자율중심의 유통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명분이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물류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현재 불투명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펼칠 논리가 부족한 것. 진흥원 내에 두기로 했던 정보센터에 대해 그동안 설치문제와 이곳에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을 반대해 온 도매업계로서는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으로 결국 EDI중계시스템 즉 정보센터에 거래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업계로서는 기존 정보센터의 경우 물류조합원의 자율운영과 중복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은 물류조합과는 별도로 국가적 의약품유통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제약사간 의약품 거래의 비리 척결, 실거래가 상환제도 조기정착, 정보화 등 전체적인 유통개혁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선 도매업계가 상류기능 훼손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 통보를 꺼리는 문제에 대해 서울 도협의 한 임원은 "이제 도매업계 스스로 유통투명화를 위한 각성과 노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투명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업계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치부를 밝히는 것"이라 말했다.
도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반대를 알고 있고 협회가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지만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후 정보센터 운영자를 지정하는 사항은 앞으로 도매업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 시스템 완료시까지 현재 추진중인 물류조합에 의약품도매상과 제약회사의 90%이상(물동량 기준) 참여가 확정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물류조합이 운영할 수 있지만 만일 물류조합 참여가 저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기관이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로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물류조합 발기인대회 이후 현재까지 물류조합 설립에 대한 업계의 노력과 움직임이 미진한 점, 대형도매상의 창고를 이용하는 방안 등 애초 물류센터와는 성격이 다른 논의가 제기되는 점 등이 도매업계의 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도매업계가 2001년까지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 변수가 많아 정보센터 운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도매업계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사업 사영업설명회'에는 1백50여명의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자 선정과 관련,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진흥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EDI중계센터가 인터넷 웹기술을 활용해 전화선과 전용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모든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에서 접속이 가능<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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