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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심사후 개별통보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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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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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약사분과위원회와 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약사 국시에 응시한 약대생들의 응시원서와 관련서류를 심의중이며 심의과정에서 응시가능 여부를 학생 개인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약대생들은 지난 10일 국시원에 보완서류, 즉 가접수증에 명기된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서류는 국시원이 요구하는 동일과목 이수증명서가 아닌 종전의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한 약대협 및 각 대학별 기준대로의 증명서와 조사서였다. 국시원 응시 접수처는 보완서류 양식만 확인하고 현재 내용 심사중이나 원서가 반려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응시자격 심사 자문기구인 한약사분과위원회는 14일 본격적 심의에 들어갔으며 최종 응시자격은 시험일을 열흘 앞둔 2월 10일경에 복지부 한방정책관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약사분과위원회의 일원인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는 위원회가 한의대 4인, 한약학과 3인, 약대 1인, 한약자원학과 1인 등 비전공자들 위주로 구성돼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불참했다.

보완서류 제출 당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전국20개 약대 교권수호 비대위 위원들은 각 대학이 개별적 이해를 배제하고 대의에 따르자고 의견을 모았고 최근 차질을 빗고 있는 중앙약심 문제나 국시원 관련 일에 관해 철저히 보이콧하기로 다짐하며 20개대 학장들의 뜻이 불변임을 재삼 확인했다.

또한 전약협과 약대협 두 비대위는 한약사국시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대응 착수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 사안에 선임된 변호사는 헌법을 검토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출제한다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곧 특정인의 합격, 불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헌법에 호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어렵더라도 모
두가 한 뜻이 되어 결사적인 태도로 투쟁할 필요를 강조했으며 국시원의 가접수처리는 편법적 발상으로 조건부접수 자체가 권리 박탈을 의미하며 가접수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법정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천4백여명의 약대 응시생들에게 한약사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 두 비대위는 총력을 집중해 법적 승소하고 전체 자격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약대측은 행정소송이 바람직한 처사지만 아직 원서 반려 등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곤란하고 일단 60일 이내에 가능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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