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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급한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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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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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시 약화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마련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약화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등 그 피해형태가 광범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증상이 심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특성상 복용세대 뿐만아니라 차기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책임소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제약회사·약사·의사의 처방·환자나 의약품 사용자의 과실 여부·약물복용자 신체의 특이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 발생 등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책임소재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약화사고의 원인 발생시점을 판단하기가 쉽지않고, 의약품의 제조시점에서는 학문적으로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판명되지 않았으나 사용에 의하여 비로서 판명되는 결함도 있어 피해자에 의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의약분업 시행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전문의약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약화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구제기금 신설은 보다 빠른 시간안에 공론화돼야 하고 또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약화사고 피해구제제도는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에서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유럽의 경우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European Economic Communities Directives on Products Liability), 서독의 경우는 약사법의 개정으로 보험에 의한 보상제도가 법제화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후 약화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피해구제기금(안) 마련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정위원회 구성도 이뤄져야 하며 각 부문에서 공신력있는 전문가 위주로 피해구제기금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빠른 시간안에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정위원은 공익 대표자, 의료인 및 소비자 대표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료관계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 286조의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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