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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국경영 |
김동수 회계사의 세무상식-약국의 소득세계산(3)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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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 부과방식의 전환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정부부과제도를 취하여 각종 신고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신고할 경우 신고대로 정부가 결정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즉, 장부를 가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면신고 기준과 확정신고기준을 제시하고 장부를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준을 제시하여 장부를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신고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맞추어 신고-납부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1995년 귀속 소득의 신고분부터는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정부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즉, 서면-확정 신고기준이 폐지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표준소득율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9)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이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 유지한 사업자만이 신고할 자격이 있으며 그 신고서도 꽤 복잡하게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소득세부과방식을 정부부과 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새로 도입한 것으로 간단한 장부와 증빙만 갖추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년 이후에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의 추계에 의한 신고방식과 같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사업자의 실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표준소득율보다 이윤이 적은 사업자들은 큰 불이익을 보게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기장능력의 부족 및 재고수불 등의 어려움 때문에 추계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므로 실제 계산에 의한 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야 증빙을 준비하여 두기만 하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내년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0) 소득세 신고시 빠뜨리기 쉬운 사항
다음에 나열한 사항들은 소득세 신고시 빠뜨리기 쉬운 것이므로 염두에 두었다가 자격이 되는 것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납세자는 직계존속(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및 배우자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장남이 아니라도 되며 소득세 신고시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약국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1%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금액을 공제 받을 권리가 있다.
-기부금 특별 공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사회복지법인학교 교회 등에 지급한 기부금 장학금 및 헌금 등은 일정 한도내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므로 이러한 기부금 등의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그 영수증을 챙겨 두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에는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이 40%에 상당하는 금액(73만원 한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저축이 있는 자는 해당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부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 금융소득 합산과세
1996년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납세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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