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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국경영 |
김동수 회계사의 세무상식-약국의 소득세계산(2)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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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는 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자는 이 결정세액에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의 형태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위의 소득세 계산흐름을 보면 소득금액이 정하여진 이후의 단계에서는 산술적인 계산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소득세가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입액만 결정되고나면 그 이하의 단계에서는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정부는 95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부터는 추계에 의한 방법을 없애고 납부자가 자율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추계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오던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부터 내년에 신고할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할 것이다.
(5) 자진신고의 혜택
-소득공제(5인 가족기준 270만원)를 받을 수 있음.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6) 무신고나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20%의 가산세를 내어야함.
(7) 약국 경영자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위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약국의 경우에 특수한 것으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수입의 형태별로 신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약국의 매출은 양약 및 한약의 판매, 양약 및 한약의 조제, 의료 보험법에 의한 의약품조세수입 등이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199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각종 양약류의 판매수입에 대하여는 12.6%, 양약류의 조세수입에는 17.0%, 한약의 판매수입에는 17.8%, 한약의 조제수입에는 24.1%, 의료보험법에 의한 조제수입에 대하여는 11.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함) 수입금액 신고시 각 수입유형별로 정확한 금액이 신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약회사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신고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제약회사에는 판매실적이나 결제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시로 지급하는데 이는 세무당국에 그 지급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지급 받은 측의 신고내역과 Cross check되므로 약국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부가세 신고시 한계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부가세 신고시 한계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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