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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국경영 |
김동수 회계사의 세무상식-약국의 소득세 계산(1)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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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구에게나 세금은 따라 다닌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원천징수나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잘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약국 경영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세금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초과 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등의 국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먼허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 등 전문가들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다.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은 약에 관한 전문가인 동시에 약국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 경영에 직접 연관이 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고 있어야 원만한 약국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상식 수준의 지식은 꼭 필요하다.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문제에 대해 몇 회 나누어 소개한다.
소득세
(1) 소득세의 정의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순수입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동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국세로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가계에 귀속된 분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일반적 의미의 소득은 예금이자,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의 이익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소득을 소득의 성격과 그 발생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그 성격에 적합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조세부담률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과 같이 땀흘려 번 소득과는 과세상의 차별을 두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은 과세 방법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2) 소득세의 신고납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속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5월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가 주를 이루게되며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도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게되면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도 편중되기 때문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지난해에 낸 소득세의 1/2을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3)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전년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만)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장애자증명서 또는 상이병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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