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식약청·보건소·검찰·경찰로 다원화 돼 있는 약사
감시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 해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대약은 건의문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약사감시 업무는
조속히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발·처벌 위주의 감시 행정에서 사전 예
방위주의 감시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약사감시 일원
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사감시 체계가 여전히 식
약청을 비롯한 보건소, 검찰, 경찰 등 중복 다원화되어 있어 보건의료행정의 인
적·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위법사항을 적발하
고 행정 처벌을 의뢰하는 적발·처벌위주의 약사감시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전예방위주의 약사감
시로 전환되도록 약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으로의 약사감시업무 일원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평한 법집행, 국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 효율성 있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
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약사감시 일원화는 약국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위한 토대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긴급한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약은 약사감시 일원화와 함께 슈퍼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 강
화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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