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
로 한 보건복지부의 "의약인력 중·장기 수급방안" 중 약대 입학정원 동결 및 감
축 추진에 관한 내용이 제시돼 많은 약대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연의 약사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인구대비 약사수를 약사인력 수급조절 기
준으로 선정하여 추계한 결과 2002년에는 367명, 2007년에는 1,952명, 2012년에
는 2,286명의 약사 공급과잉이 예상됨으로 약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보사연의 연구는 과거의 의료인력 현황과 취업분포, 가용인력, 면허인력
등의 통계를 고려하여 2012년까지의 의료인력수요에 대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의거,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될 경우 불필요한 의
료수요를 창출하게 돼 자원의 낭비와 의료비의 과다지출이 우려된다고 판단, 의
료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
이에 대해 권순경 약대협회장은 현 상태에서 약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어렵겠
지만 감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약사인력이 병원, 제약회
사, 공직, 진학 등 약학 전문지식의 근간이 되는 여타 분야보다 개국가로 편중되
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
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덕약대 전인구 교수는 향후 10년간 오히려 약 8,600여명의 약사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하면서 "약사인력 부족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대정원을 한시라도 빨리 대폭 증원해야하고 이 문제야말로 6년제 약
학교육의 실시보다 더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성대약대 지옥표 학장은 BK21사업(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을 신청
한 학교의 경우라면 대학원중심 교육이 시행되므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겠지만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직능의 세분화와 전문화 추세가 가속돼 약사 수요가 더 늘
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약대정원의 증원 및 약대 개설은 반대하는 입장
이다. 약대증원은 약사 과다배출을 야기, 개국약사간 과다경쟁이 우려되고 약사
역량과 약국서비스의 질 하락 및 가격경쟁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약은 기존약사들의 임상교육,전문분야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질적 역량
을 고양, 환자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측에서는 의약분업과 함께 개설약사수 감소, 신약개발연구 투자에
따른 연구인력 수요 증가 등도 참작하여 제도의 변화와 국가의 경제, 복지수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