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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사·약국 |
분업모형 논의 새 국면 맞아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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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에 의약계 관심 집중…국민회의 중재안도 浮上>
시민단체가 제시하게 될 의약분업모형이 어떤 형태로 도출될 것인가 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의약분업과 관련, 김대중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정부 여당으로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이미 시민분업모형을 도출해 낼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대책위는 의/약단체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분업모형을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향후 의/약단체가 비합리적인 의견을 주장할 경우 의/약계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분업모형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정부여당에 제출함은 물론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적극 참여, 시민, 소비단체가 정부 및의/약 3단체의 실천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제 분업모형 결정의 주도권은 시민,소비단체에 넘어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을 분석해 보면 시민대책위가 제세하게 될 분업모형은 약간의 변수와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국민회의 중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 근거로는 우선 기존의 분추협안이나 국민회의 중재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업모형을 도출해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민대책위가 밝힌 최종분업모형 도출시한이 오는 5월 둘째주 초이며 4월22일로 예정된 시민공청회에서 초안을 제시해야 하기때문에 결국 이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소 수정이 있더라도 기존 분추협안이나 국민회의중재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민대책위는 의/약 양단체가 내심이야 어떻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완전분업모형]에 가까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타당하므로 분추협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전분업에 가까운 국민회의 중재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근거로는 국민회의 중재안 자체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안이라는 점이다.
비록 소비자·언론대표로 각계인사가 참여하긴 했지만 거의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추협안과는 달리 국민회의 중재안은 시민단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선택의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 김승보 간사 역시 '시민대책위의 분업모형은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바 없다'면서도 '국민회의 중재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던안'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 중재안은 분업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함으로서 의/약 양단체의 쟁점을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임의조제 금지로 국한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면 양측이 분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다 긍정적이다.
시민대책위가 어떤 방안을 제시하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위가 제시할 분업모형에 대한 의/약계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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