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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사·약국 |
월요초대석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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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당연히 기관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6년 의료보험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약제비 중 병원급의 외래 약제비 비중이 46.6%에 달해 이를 제외할 경우 분업의 효과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의 국민의식으로 보아 관행상 한 번에 진료와 처방, 투약을 받을 수 있는 병원급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래환자 의 경우 병원내 약국의 조제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처방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명 처방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 품질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 상품명 처방을 허용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가능하도록 허용해 점차 일반명 처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주사제의 경우 대체처방이 가능한 경구약이 없고 환자가 경구투약을 받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경우 경구제 처방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수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분업 후 주사제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류도 쟁점의 하나로 돼 있으나 매년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므로 이는 분업시행의 결정적 걸림돌이 아니라고 본다.
단 시민단체는 분류에 있어서 가급적 안전성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분업 초기에는 전문의약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을 차차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문과 일반의 경계선에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 모니터링품목을 설정해 1년 단위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의약품의 슈퍼판매범위 역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 : 분업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 : 우리도 분업시행에 따른 의.약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의.약사들의 생존을 위해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분업을 시행하고 의.약사가 다 망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도시행은 모두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의.약사가 약가마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수가현 실화를 위해 의.약단체가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뿐이다.
의.약사가 분업의 기본원칙과 모형을 합의하기만 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문 :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 약사는 약의 전문가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연 약의 전문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약을 판매하는 단순한 장사꾼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래된 관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사들 스스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약사의 고유권한인 복약지도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전자제품을 팔면서 작동법을 설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라.
같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담만 하더라도 상담료를 받고 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실 약사들이 억울해해야 할 것은 이 점이다.
약사가 약장수로 매도되는 것은 약을 판매하면서 조제료나 복약지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가차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문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이익에만 집착하다보면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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