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카르텔 깨졌다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정원을 한명도 배분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워딩자체가 큰 선민의식

의약분업당시 의료수가 증대.기존의대정원감소 카드로 봉합된 역사를 생각하면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현실화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

이번 의료개혁 사태를 보면서 정치는 대의명분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의사단체는 명분과 타이밍 모두 놓쳤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협 회장의 말은 이번 사태의 결말을 짐작하기 충분했다.

약배송정책에는 새로운 8만약사정치력이 시급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정책 시행 이후, 8만약사사회는 정부여당의 약배송정책 위험에 빠져있다

4월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을 얻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개시한다면 약배송은 실정법 테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상 첫단추 ‘약사일원화’

대안은 뭘까?

8만약사사회는 약사일원화를 선언하고 내년부터 약대 한약학과 신입생을 받지 말자는 의견을 공표하자

또 저출산 보다 무서운 것이 약제비 폭증인데

후손의 가처분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성분명조제의 제도화가 약사 본연의 권리와 의무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

국민은 늘 미래세대 고민하는 직능 편이다.

모두 난제들이다. 그러나 지금이 적기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약사일원화.성분명조제를 8만약사가 발벗고 나설 때 약배송 정책역시 약사약국중심의 해법에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약사사회는 난제의 도전과 응전을 보여주고 약사중심의 정책을 국민에게 공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사사회의 출구는 많지 않다

힘들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상’을 한국사회에 먼저 던지고 국민에게 응답받자. 할 수 있다. 하지 못하면 약의 전문가로 정부가 인정한 고유직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