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신문
인터뷰약국초대석
최광훈회장에게 권유,약사일원화 ‘미래정치’성분명.약사일원화 먼저 응전해야 약사중심 정책 가능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3.21  09:52: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의사집단 카르텔 깨졌다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정원을 한명도 배분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워딩자체가 큰 선민의식

 

의약분업당시 의료수가 증대.기존의대정원감소 카드로 봉합된 역사를 생각하면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현실화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

 

이번 의료개혁 사태를 보면서 정치는 대의명분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의사단체는 명분과 타이밍 모두 놓쳤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협 회장의 말은 이번 사태의 결말을 짐작하기 충분했다.

 

약배송정책에는 새로운 8만약사정치력이 시급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정책 시행 이후, 8만약사사회는 정부여당의 약배송정책 위험에 빠져있다

4월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을 얻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개시한다면 약배송은 실정법 테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상 첫단추 ‘약사일원화’

 

대안은 뭘까?

8만약사사회는 약사일원화를 선언하고 내년부터 약대 한약학과 신입생을 받지 말자는 의견을 공표하자

또 저출산 보다 무서운 것이 약제비 폭증인데

후손의 가처분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성분명조제의 제도화가 약사 본연의 권리와 의무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

 

국민은 늘 미래세대 고민하는 직능 편이다.

 

모두 난제들이다. 그러나 지금이 적기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약사일원화.성분명조제를 8만약사가 발벗고 나설 때 약배송 정책역시 약사약국중심의 해법에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약사사회는 난제의 도전과 응전을 보여주고 약사중심의 정책을 국민에게 공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사사회의 출구는 많지 않다

힘들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상’을 한국사회에 먼저 던지고 국민에게 응답받자. 할 수 있다. 하지 못하면 약의 전문가로 정부가 인정한 고유직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의대소송과 약사이원화 공통점,‘소모전’

의대소송과 약사이원화 공통점,‘소모전’

공공복리관점에 주목한 법원지난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를...
2055년 미래세대 공분위험,‘대한민국 약사’

2055년 미래세대 공분위험,‘대한민국 약사’

한약분쟁 벌써 31년 세월 한약분쟁이 1993년 발발하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추가된 ...
가장 많이 본 뉴스
1
정부여당에서 나온 움직임,‘약사일원화’
2
2055년 미래세대 공분위험,‘대한민국 약사’
3
올 약국 수가 '조제행위료 .5% 이상'에 달려
4
휴온스글로벌, 1분기 매출액 2,019억원
5
한국로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 국내 허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2층)  |  대표전화 : 02)2636-5727  |  팩스 : 02)2634-7097
제호 : 파마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172  |  등록일자 : 2006.2.13  |  발행일자 : 1993.2.22
발행인 : 이관치  |  사장·편집인·주간 : 이상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상우
Copyright © 2011 약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cw199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