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택배배송사안 경찰무혐의 ‘결정’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다이어트 한약과 소분한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같이 배송한 한약사 고발 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3년 여름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한약사가 임채윤회장에게 연락을 주었고, 관련 고발 건에 대해 같이 대응하여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정보공개청구 통해 대응한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고발 주체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니나다를까 경찰조사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의부터 시작하여 한약사 현안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1.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2.한약의 택배 배송 가능

3.한약제제에 대해 의약품 중 어떤 품목이 한약제제인지, 또 생약제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을 명백히 증명하고자 했다.

이후 작년말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불송치(혐의없음)"을 통보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경찰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복지부에서는

1.현행법상 약사든 한약사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2.환자 요청시 편의를 위해 직접 조제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3.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

고 답했다.

▲정확하고 빠른 정무적 판단으로 회무하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1.한약을 택배 배송하면서 함께 동봉된 일반의약품을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2.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한약분쟁해결 사법잣대 무용론 이미 시작돼

이번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비롯하여 지난 12년 부천지검 불기소결정서, 17년 고등법원 판결서, 21년 안양경찰서 수사보고서, 22년 국회전문위원보고서 등을 모두 살펴보면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한약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업을 행할 뿐이다.

위의 ‘공문서’들은 ‘특정이익단체가 한약사를 억압하고자 저지른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며, 오히려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한약사 직능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들이다.

이번 결과도 한약사 업권을 지켜내고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쓰이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