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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료 민영화 의혹 커건보공단노조 시작으로 보건의료단체들도 의구심 가져...공급자 틀에 맞춰 수급자에게 전가 지적도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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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7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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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정부의 제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료 민영화 또는 영리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전망, 운영, 정보의 관리 등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 책임유무를 두고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식의 해석과 보장성 영역, 재정 전망 및 운영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비판도 했다.

 

이들 중 보장성 강화 영역에는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보장률보다는 진료과목별, 지역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듯하지만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 본인부담률은 19.9%, 비급여가 15.6% 수준으로 국민의 지출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동기 기준인 약 3,990만 명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유을 들어 이 부담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정부·의무가입제도의 비중 7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4%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장률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가인상에 대한 문제점이다. 수가인상에 있어 행위 즉 획일적 수가인상 방식에서 저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만 공공성에 있어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보다 획일적 수가인상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 주기에서 2년으로 줄여 인상을 한번 더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현 공급자 분포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5년동안 10조 투입 예정이지만 이 정도의 변화는 그 명확한 목표치도 일정도 없어 그 재정 투입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노조를 비롯한 몇몇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들어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진료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환자를 보려던 것에서 개개인의 상태를 지속 관리하는 것과 필요시 타 병원과의 협업에서 발생되는 수가 산출이 아직도 개선점이 많은 편이라며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수가인상폭을 국민에게 전가하게 될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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