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히가 약 배달 제도화 등 윤석렬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서 밝힌 약 배달 제도화 언급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확대 및 법 개정 시도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약사회 성명서는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등의 골자다. 

도약은 지난달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밝힌 약 배달 제도화 언급에서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두고 이 같은 발언은 산업계 일방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약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 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한 것이는 해석이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 건강일 것. 

도약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미 카**, 쿠*, 배달***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목도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약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며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투약하는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약은 기존 지역적,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의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방침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또한 약 배달 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는 사업 취지에 수긍한다고도 했다. 이는 격오지를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무한 곳들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와 함께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