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약사는 한국사회에서 자식농사1위를 한 아버지다. 3남매는 의사자격증3개.변호사 자격증 3개를 아버지 이성영에게 선물했다. 자녀들은 현직검사.의사.고위경찰간부로 한국사회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필자역시 자녀를 둔 입장에서 이성영 회장이 부럽다.

이성영 회장의 원고는 약사법상 대체조제 근거조항인 '27조 3항의 근거'를 중심으로 짜여져 놀랐다. 그는 법대졸업생이 배우는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분명조제를 위해 ‘대체조제 온라인 자동통보 시스템 도입’ 제언은 신선했다.

성분명조제는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다. 물질과학자인 약사가 성분명조제에 있어 고유재량이 없는 현실은 세계1등 노인국가로 급속가속중인 한국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약사사회는 과학자임을 스스로 흔들어 깨어나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품명조제는 과학자 약사의 자기부정이다. 성분명조제는 후손과 공동체를 위한 귀한 움직임이다. 귀한 원고주신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회장(원광대약대-서울대 보건대학원-중국의대졸업-가천대 약학박사수료)

대체조제에 있어 환자의 사전동의는 '오해'

약사법(제27조 제3항)상,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구두나 글로)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있다.

약국신문 이상우 주간님께서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에 대하여, 약사회 임원이나 회원들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우 주간님께서 약사님이신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약사가 아니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기자님 이라고 들었다. 진정으로 약국을 위한 약국신문 대표 역할을 하시는 전문프로기자라는 존경심을 갖게되었다.

약사사회도 사실상 포기한 성분명조제

특히 약사들도 포기하다시피한 성분명 처방조제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약사로서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나는 1957년생 약사인데 15년전에 약국을 폐업하였다.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모두 결혼하였고, 모두 부부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15년전부터 자녀들과 같이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약국경영이 잘되어 성공한 약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국을 하지 않아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관심이 적었었다.

그래서 이상우 주관님께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고를 부탁하셨는데, 약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으나 수락하였다.

1984년 개국약국엔 불용의약품이 없는 환경이었다

나는 40년 전인 1984년에 약국을 개업하였다. 그 당시에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사가 직접처방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고, 필요한 의약품만 주문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약품의 종류가 많지 않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의약품이 거의 없었다.

현재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여, 여러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약국마다 모두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재고의약품도 많이 생기고, 약국경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성분명처방 의사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주자

그래서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약사회에서 나서야할 성분명처방을 약국신문 이상우 주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추진해야할 과제다. 대체조제는 성분명 처방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두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의사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있어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된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상품명 처방수가 보다 30%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처방수가를 인정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의사들의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데,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도움이되고, 처방료만 올려주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도 미미할 것이다.

대체조제 온라인 자동통보 시스템 도입 필요

그리고 대체조제의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약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대신 통보해 주던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약국에서 자동으로 의료기관에 통보해주게되면, 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게되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체조제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 사전동의는 아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대체조제율이 2019년 기준으로 0.3%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기사도 보았다. 그래서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약사법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약사법(제27조 제3항)에는 환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알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두로 전하거나, 글로 프린트해서 전달해주면 된다. 그래서 복약지도서에 프린트 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부담감없이 해결될 사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일반약사들은 사전동의, 즉 환자에게 허락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대체조제 비중이 매우적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복약지도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미 '자동화'

예를들면 복약지도의 경우에도 구두로 복약지도하거나 복약지도 내용을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주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복약지도 내용을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프린트해서 주는 것”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약지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복약지도 내용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추가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프린트해서 전해주는 것으로, 대체조제를 알리게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쇄되도록하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예를들면 “약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령아목시실린은 대웅아목시실린으로 대체조제하였습니다. 대웅아목시실린은 보령아목시실린과 동일한 아목시실린 성분이고 효능도 동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입니다.”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처방전소지자에게 전해주면,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가 완료되도록, 약사회차원에서 약사들에게 홍보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약국신문에서도 약사들에게 홍보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제약사는 동일성분의 의약품에 경우 색깔과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야

약사회와 약국신문에서 약사들에게 홍보하면, 동일성분조제인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이것이 정착되면, 성분명 처방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약국신문에서 대체조제를 잘하고 있는 약사를 발굴하여 노하우를 취재해서 약사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일성분의 의약품에 대하여, 여러개의 제약회사에서 색깔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환자들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더욱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푸른색으로 제조했는데, 다른 제약회사에서 붉은색으로 제조하게되면,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효도 차이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제약회사마다 동일한 원료의약품을 같은 제형이 '현실'

그리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원형으로 제조했는데, 다른 제약회사에서 사각형으로 제조하게되면,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효도 차이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제형이 달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래서 의약품에 식별번호나 로고등을 표기하는 정도는 다르게하더라도, 동일성분의약품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제조하는 것이 대체조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원료의약품은 한곳의 제약회사에서 제조되거나, 한 곳의 외국 유명제약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마다 동일한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제형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성분명조제를 상대인 의사보다... 가난한 후손의 삶을 '연민'

그리고 여러곳의 제약회사 의약품을 한군데 제약회사에 위탁제조하는 것도 합법이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인건비와 제조 단가를 줄이려고, 위탁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곳의 제약회사 의약품을 한군데 제약회사에서 위탁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은 상품명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의약품이다. 결론적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동시에 추진하되, 현행법으로 가능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면, 결국은 성분명처방도 자동으로 이루어질것으로 확신한다.

참고: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법 제27조의 규정

제27조(대체조제)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ㆍ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ㆍ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藥禍)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