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내달부터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500ml 등 사재기 현장조사에 대해 수급 불안정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는 의도로 간주하고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점검 교육 완료 후 구매 대비 급여 청구율 0%인 40곳을 대상으로 한 2주간 실시된 반면 약사회는 지역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슈다페드정 등은 품절사태들로 인한 양산되는 것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약국을 매약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약준모는 지탄했다.

또한 약국간 부족한 약을 나누는 등 제고확보를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약국약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노력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은 물론 보건소가 정한대로 약국에 강압적인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3년동안의 코로나팬더믹 중 벌어졌던 마스크와 진단시약 품귀현상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품절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현장을 불법의 온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비단 과거 약국에서 캐리어를 가져온 중국 보따리상에 600만원 어치 감기약을 팔았다는 등의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조차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정부당국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약품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상품명에 기반으로 하는 기형적인 의약분업 체계하에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약사직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의약품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와 도매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품의 수요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독점 약국이나 병원 등의 대형 거래처에 대한 실태조사 △대체조제조차 방해하고 있는 의사들의 방해와 과잉처방 △수익성이 떨이진다는 이유로 생산이 떨어지고 있는 다빈도 품절의약품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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