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함꼐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1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하여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병원 주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요양기관의 적발 사례에서 100억대 보험사기가 발생한 부산지역과 경북 포항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능범죄로 보고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함께 공모하는 수법의 대형화되고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단계 더 발전적인 척결 방법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 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의료관행에서 이들을 철저히 색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한 수사자원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청장은 "제보 및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TF를 구성해 특별단속 및 중대사건의 각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과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