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9일 오후 신년 첫 전문기자 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사고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조직도 및 기획 배경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박삼룡 이사는 이와 관련 "약사들의 염원이었던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근절 법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지난해 연말 가장 의료계 이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에 대한 해당 약국을 비롯 의료기관, 유통사까지 이르는 임차계결 과정 및 약국 분양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약국 사례비의 법적 제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해 우선 박삼룡 홍보이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실무지원과 시도지부에 이르는 조직을 확대했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운영방안에는 테스크 포스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피해 약국의 지원 신청 등 사례 발생에 따른 운영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안별 센터장과 담당임원, 담당팀장, 고문변호사 실무자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사례별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시 피해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 등 지원, 사례' 수집 및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집 발행,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매뉴얼 개발 및 안내,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업무교류 및 협조 방안 마련에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장려 배너와 함꼐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사례들을 공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826명 중 금전요구를 받은 회원이 저네 58.6%에 이르는 1,0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최근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경험에는 2년 미만 의료기관이 전체 41.9%로 449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70명(20.4%),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1명(9.4%), 15년 이상 32명(3.0%) 순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 받은 유형별 사레도 수집했다. 약국 병원 모두 신규개설이 절반보다 높은 58.1%로 622명, 병원만 신규개설 222명(20.7%)에 달한다.

주된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가 당연히 있다. 약사회가 수집한 사례별 통계에는 의사가 547명(51.1%), 브로커 647명(60.4%)로 가장 높다. 

마자막으로는 요구받은 지불 요구 유형은 복수응답이 가능해 일시금을 요구받는 약사가 전체의 893명으로 83.4%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어 월납입금 일정액 134명(12.5%), 처방전 연동형으로 건당 또는 구간별 일저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134명, 128명으로 십 퍼센티지를 상회했다.

약사회는 올 22일 법이 공포됨에 따라 불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직을 구성을 더욱 탄탄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삼룡 이사는 "법 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제보자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명예홰손 등의 법적인 방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회원 차원의 당부도 했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 금전거래를 제보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시를 한 약사의 피해가 없도록 약사회는 지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