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는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같은 소식에 즉각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관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인(병원)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 브로커도 처벌받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 취소 사유에도 포함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엇었던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20년간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고착화됨녀서 많은 약사들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치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회계 등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