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벌여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식의약품 자율 준수 시범사업에 참여한 17개 통신판매업체와 10개 통신판매중개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사진 가운데).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6,774건 조치(통신판매업체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 6,171건),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0,496건 조치(통신판매업체 2,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 7,93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집계해 지난 2018년(113조)에서 137조(2019년), 158조(2020), 190조(2021년), 210조(2022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통신판매중개업 9개사로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17사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로 나타났다. 

기존 식품·의약품에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으로, 이들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 20,252건, 의약품 22,662건, 의약외품 2,397건, 화장품 2,453건, 의료기기 2,369건 등을 적발해 불법 온라인 유통에서 5만건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