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하겠다고 복지부가 만들었던 한약사, 분업의지없는 복지부는 한약사를 없애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열리는 국제전자센터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12시반부터 시작한 집회에서는 구호제창, 면허증 파괴, 회장 삭발 등의 순서가 있었다.

한약사면허증 파괴 퍼포먼스 앞에서 정부는 반성하라

대한한약사회 임채윤회장은

"저희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첩약보험을 반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첩약보험확대에서 한약사역할을 제대로안해줄거면

한약사폐지하라고 주장하고자 나왔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왔다. 하지만 이건 복지부에 대한 것이지 결코 한의사 여러분께 감정있는 것은 아니니 먼저 양해를 구한다.

93년 한약사제도를 만들 당시 복지부장관은 분명히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은 의약분업이며, 한의약도 분업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3년동안 한약사 약국으로 한의사 처방전은 딱 1장 나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지 30년, 한약학과 신입생이 처음 입학한지 27년, 한약사가 사회에 처음 배출된지 23년이 지나 3,500명의 한약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한의약은 분업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한의사만을 위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이 2020년에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것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면서 한의사들에게 더 많은 당근을 던져주는 확대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약사회는 그동안 분업을 요구하면서도, 당장 분업이 어렵다면 첩약시범사업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분업의 준비단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3년전 첩약시범사업 추진당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한약제제분업 논의는 중단된채로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복지부가 정부에 답변한 상태이며, 3년동안 한약사 약국으로 한의사 처방전은 딱 1장 나왔다.

게다가 3년전 건정심때 결정되었던 사항인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제한도 3년동안 국회입법, 연구용역 등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제와서 진행하기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다.

정부는 한약사제도 의도적 정책적 눈감고 있어

복지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외면해오고 있다.

한약사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한의약분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도, 분업이 안되어서 제대로 한약을 조제할 수 없는 한약사가 그나마 합법적으로 약국개설자 자격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한약사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한약제제로 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긴한데 현재는 한약제제가 분류가 안되었고 처벌규정도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그뿐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도 한약사 관련 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한약사제도는 이미 100% 실패한 정책이다.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희생양’

한약사는 지금까지 그래도 정부, 즉 복지부가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겠지, 정부는 공정하니까 한약사에게도 기회 부여해주겠지 믿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30년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원칙인 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약분쟁을 졸속 해결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놓고는 30년간 방패막이로 써왔다는 것을 이제야 다들 눈치채게 되었다.

대한한약사회장의 ‘눈물’

내가 한약학과에 입학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한약사로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한약사로 살고 싶지가 않다.

복지부는 실패한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대정부저항의미로 삭발하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구호1)

의약분업의 장점

약의 오·남용 방지

처방전의 공개 및 의사-약사 간 상호점검으로 의료 질 향상

약제비 절감

의·약분야 고유 영역 전문성 강화

하지만 분업안된 한방분야

한약의 오남용

처방전 비공개 및 한의사 독자 진료, 처방으로 상호점검 불가

비싼 약제비

한의와 한약 간의 고유 전문성 강화 불가

국민은 한의약분업을 원한다.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은

국민보건을 위한 “한의약분업의 준비 단계”가

되어야 한다!!

(구호2)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이번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2.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며 가격차이가 있음을 고지후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 시 한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 해야 한다.

3.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ㆍ조제하지 않고 대량생산한 첩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경우가 없도록’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

4.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 한약사를 상근 고용하는 한방병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현행 기관별 산정방식(조제자 무관)에서 추가적으로 조제주체에 따라 조제·탕전료를 차등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조제·탕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호3)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은 의약분업!!

양약도 분업!! 한약도 분업!!

(구호4)

첩약보험은 한약사도 당연히 이해당사자여야만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보험 확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 한약 보험 계획 수립에 당사자 의견 무시하는 정부!!

- 분업하겠다고 한약사 만들어놓고는 한약사빠진 보험이 왠 말이냐!!

- 국민이 아닌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 당사자를 배제한채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한의약정책과를 규탄한다!!

(구호5)

복지부는 20년 7월 건정심 의결 사항을 지켜라!

20년 7월에 의결된 바와 같이 원외탕전실 한약사 조제건수 기준을 마련하라!

건정심에 명시된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보건 정책을 편다고 말할수 있느냐

직무유기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책임져라!!

(구호6)

복지부는 한약의 무자격자 조제를 방치하지 말아달라!

원외탕전실 한약사 조제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한약사를 상근고용한 한방병원만 첩약보험에 참여하도록 하라!

무자격자 탕돌이 탕순이가 어떻게 조제했을지 모르는 한약을 누굴 믿고 국민에게 먹이느냐??

한약사 한 명이 하루 수백 수천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기준도 못 마련하면서 어떻게 국민보건 정책을 편다고 말할수 있느냐

직무유기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책임져라!!

(구호7)

한약사 싸질러놓기만하고 30년동안 책임지지 않는 복지부는 직무유기!!

한약사는 사생아!! 싸질러놨으면 책임져라!! 복지부는 직무유기하지말고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