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은 60년 세월로 향하고 있다. 이번에 생긴 광명조제약국 인수건을 보면서 약사이원화의 현실을 다시금 보게 된다. ‘양약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없다. 60년 후에도 이런 갈등이 생겨날지 모른다. 그러나 약국신문은 정론으로 '약사일원화의 진실'을 말하려 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서울대 약대 석사-원광대 한약학과-유한양행 연구소 근무(사진)

약사법 부정은 법치주의‘파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이슈된 광명 조제 약국 인수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광명분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약사법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장문에 대하여 임회장은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면서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요청자료 전달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광명분회의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해당 한약사와 논의 하여 본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해당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준법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을 보면, 광명분회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해당 한약사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으며, 법대로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이다.

그런데 광명분회가 그동안 해온 행동과 발언을 보면

약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면허대여라고 표현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업무범위가 다르니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라고 하는 등,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마치 범법자인 마냥 폄하하고 있다.

광명분회는 계약과정에서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결국 배액배상하게 될 것이 두려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가?

한약국 이라는 말은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아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해야 한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야 한다. 한약국이란 용어는 법 어디에도 없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면허대여인가?

한약사개설 약국에 근무할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한약사가 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범위 외 행동인가?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조항에는 면허범위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은 현재 명확하게 업무범위가 나뉘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는 면허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더군다나 근무약사를 고용해서 의사 처방전 조제는 근무약사가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공정위부과 7800만원 선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분회는

이렇듯 법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법이 입법불비라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 말인즉, 지금 현행법대로 행하는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이란 소리가 아닌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입법불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합법이라는 소리를 말장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광명분회이다.

남의 업장 앞에서 영업방해를 계획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지금 광명분회가 하는 행동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이다. 떳떳하다면 제약사와 도매상들에 보낸 공문과 통화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라.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완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약사는 법에 있는대로만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넘게 법을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한약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광명분회이다.

광명분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한다.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해당 약국에서는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영업방해를 시도하는 광명분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본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모쪼록 이번 일이 한약사의 약국개설자로서의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