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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 수가개선, 약사인력 두고 견해차 커병협, "마약관리 수가 높여야" 주장...복지부 "마약관리 데이터 확보해야" 원론만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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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3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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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 토론은 현재 마약류 관리 인력의 보충과 그에 따른 수가개선에 대해 각 직역간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윤석준 고려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재천 병협부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정지은 한양약대 교수, 조영래 복지부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송재천 병협 부회장과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해묵은 논쟁, 즉 병협차원의 병원인력 부족 이유와 약사회 입장인 병원약사 인력에 있어 병원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다. 특히 병원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약사의 경우 수가 신설을 주장한 반면 병협의 입장은 기존 수가내 확충을 주장해 마약관리에 있어 구멍을 보여줬다.  

 

우선 송재천 병협부회장은 "병원입장에서 인력문제가 나오면 싫어하고 수가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전 제시된대로 모든 과정에서의 문제등 각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규제, 프로세스등의 수정과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 문제들 중 과잉처방 등의 노출되고 있는 것도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지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 과거 벌이 규제완화를 위해 통합되고 있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통합한 경우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에 있어 세밀하게 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보상의 문제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관리자 지정규준은 별도의 환자수와 처방약 기준으로 강화를 하고 의약계의 인력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마약관린인력이나 관리자 기준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역과 인력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의사가 수술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비용에 있어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인력활용측면에서 보면 건보수가에서 포괄된 문제로 비롯된다. 수사신설을 비롯 마약류 관리약사 수급문제가 어려운 환경이다."고 단정했다.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인력난을 대비한다면 진지한 고민을 비롯 병원인력에 따른 문제점, 즉 의료진을 비롯 병원에 속하는 여러 직군간의 협의점이 없이 이를 확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에서는 인적, 물적인 자원소모에 있어서는 보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마약류관리가 병원의 한부서로 한정되지 않고 병원의 존립자체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병원약사회는 물론 좌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보건대학원장까지 동의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를 비롯 마약류 처방 등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이를 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마약을 포함 항정까지도 지속적인 인적 시간적 자원의 소모는 외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요구사항으로 정착돼 수가보존은 물론 마약류 관리 인력을 보다 정확히 짚고 있다.

 

윤석준 원장은 "병원협회의 답은 거의 일관돼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도 이와 관련 마약류 관리에 있어 잔담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약설명을 비롯 마약류 관리까지 각종 많은 복잡한 과정과 일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즉 낱알처리에 있어 항정을 다룰 때 피곤하다는 현장을 반응과 수가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의사와의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약처방과 조제에 있어 이를 처방된 정보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지은 한양약대 교수는 "마약의 오남용과 중독은 사회적인 국가적 문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증가는 마약류 물질 오남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실제 미국의 사혜를 볼 때 관리 규제를 위한 PDMP의 도입이후 많은 오남용이 감소효과를 증명했다.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과 항정의 분류가 매우 필요. 행정규제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 보완에서는 지난 2022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현장과 마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마약류와 진통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병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류 처방과 조제에 있어 오남용 유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이들 오남용 환자의 마약류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마약류 진통제의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게의 교육강화와 더불어 오남용 의심자에 대한 처방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

 

특히 님스제도의 운영 이후의 처방과 조제자의 질적 연구를 보면 국가적 데이터 구축에 장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처방자와 조제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직 남아 있다.

 

정 교수는 지소적으로 DUR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결국 수가 중심으로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이는 오남용자의 의심 처방규제는 중간자 즉 관리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는 "임상과 비임상 전문가을 구분하면 임상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 보면 부담감은 매우 크다. 마약류 안전관리위원회 등 중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필요성. 또한 약사의 경우 관리자로 지정됐지만 처방과 관련 정보의 공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처방조제 정보교환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를 취득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있어 매우 허술하다는 입장은 전문가들조차 공통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모디파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체적인 세밀한 관점에서 보면 좀 차이점이 난다. 

 

조영대 복지부사무관도 이에 대해 "복지부내에서도 여러 관리를 하고 있다. 얼마전 마약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듯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12월경 발표했다. 식약처, 복지부, 단속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있어 아직도 복지부가 매우 어려움에 청해 있다, 실질적인 임상에 있어 데이터가 아직도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마약류관리체게 개선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안에 내용에 있어 처방, 제제와 투약이력 확인 등의 규제와 수정이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정책변화 시기가 논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급자 차원에서 2018년부터 마약류 관리료가 새로 신설되면서 가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이는지에 대한 인력 기준, 의료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전주기 마약 관리에 따른 수가보전을 함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제를 정 부회장은 마약의 중독자가 양상되고 있는 가운데서 의료용마약류처방을 포함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이들 국가들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마약류 사용이 사실 어느분야에서 분명히 사용되고 인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는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조제였다. 상호적인 체크와 보완점을 볼 때 약사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면 처방이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서는 기 기관내에서 체크할 수 있는 약사가, 더 작은 의료기관들이 모영 있는 지역에서도 약사가 꼭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걱잡을 수 없게 마약류가 번지게 될 것"이라며 "의료제도내에서 제도화하고 규제가 아닌 조금더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성 있는 제도와 제원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PDMP제도아래 연방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조건을 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이슈때문이라고 하지만 모든 주정부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주정부내 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실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치료가이드라인에 따른 특정처방 금지사항 때문이다"고 봤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제도적 통합과 조율로 실제 의료용마약류 처방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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