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보건복지부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 확대안이 결국 관철됐다. 사실상 기존 도서벽지 등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을 수도권까지도 사실상 풀어줬다. 

 
정부는 그동안 섬과 벽지 일부로 제한된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사실상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을 발표했다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대면 진료, 및 처방, 조제에 대한 의약계의 주장이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이들 문제점을 들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문단 회의를 통해 나온 확대안은 당초 시범사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지로 모는 행위'로 단정했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까지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 확대는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더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면서 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의 업무부담을 비롯 사실상 수도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된다는 해석이 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 면면에서 지난 9월 자문단회의에서 발표된 비대면 진료 초진의 범위 확대 차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에도 의혹으로 붉어졌던 초진 확대 지역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고 명백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영리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데한약사회의 공공 전자처방전 사업과 전반적인 역행했다고 밝혔었다.   

대약으로써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지난 자문단회의보다 더 당혹스럽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지난 11월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최광훈 회장이 밝힌 내용 즉 비대면플랫폼에 대한 약사회 주도권을 내세운 사업 골자 그대로 'PPDS에 대한 구상'과 '비대면 플랫폼의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에 정부의 발표는 부정하고 점은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플랫폼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업체들의 사업성이 지지부진하자 약사회는 공적전자시스템 확충을 장담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약이 자부한 틀에선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사실상 공적전자시스템 자체의 부정으로까지 비춘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인 본질이 훼손"이라며 "많은 병폐가 그동안 시범사업 중 발생했지만 정부는 결국 보건정책을 영리추구로 보고 초진 확대를 넣었다, 결국 약사회의 공적전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도서벽지 등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을 수도권까지도 사실상 풀어줬다. 사실상 수도권이지만 병의원이 없는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는 급성기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한 달에서 향후 두 달 안팎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약사회는 휴일이나 야간 모든 연령대에서 초진시 허용될 경우 약국가의 경제적인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특정 연령대, 즉 소아청소년 이외 모든 연령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약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 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사실상 초진비율을 크게 높이고 당초 초진의 경우, 벌어지고 있는 비수가 의약품 등 처방율을 낮추고데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팩스 전송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정보 또는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