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확대 논의와 사설플랫폼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 확인 체계, 처방전 위변조 등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들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작용 피해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고 더욱이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은  국감장에서 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비대면진료의 심각한 부작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보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의 행태에는 복지부가 코로나팬데믹 후 일년 넘어서 수수방관적인 모습을 비추면서 반면 비대면 진료에는 확대하겠다는 모습은 보건의료 시장의 왜곡된 시장경제주의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시약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의 행태 즉 그들이 루머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와 약국의 준비사항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들은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있는 의료취약지를 공지하는 한편 주말 및 휴일 초진 허용, 약국 운영시간 조정과 비급여약 제고 확보를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약은 복지부와 사설플랫폼업체들의 유착관계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비대면진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지 그 확대가 과연 비대면 플랫폼업체의 생존을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