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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 촉구성명서 통해 보건당국 나서 민간업자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난립 막아야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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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7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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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민간업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의료법개정안의 심의·통과와 함께 국민의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감독·관리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조속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시약 성명서에는 처방전이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약물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고 처방전을 민간업자에게 운영 관리한다면 그 위험성이 명백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최근에는 종합병원 인근 약국에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영업이 시작되자 지역약국에서 발생되고 있고 지역약사회가 각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시약은 정부가 정자처방전의 서식, 전송방식, 운영 관리 등에서 오랫동안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에게 전자처방전시스템를 맡긴다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은 누가 할 것인지 반문했다.

 

더구나 시약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나서 공적 전자처방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단일한 체계 속에서 진료, 처방, 조제, 청구 등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체가 관여할 여지는 없으며, 국가의 운영·관리는 당연한 귀결 사항이다고 시약은 강조했다.. 

 

시약에 따르면 기술적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건보공단의 개인건강기록(PHR)이나 심평원의 DUR서비스망 등을 활용하면 비용적 부담없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심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의견이 표명한 바 있다. 국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에 있어 국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상황을 볼 때  국민의 신상, 질병, 약물 정보가 담긴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체들의 난립이 가중될 것으로 시약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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