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국회는 약사의 한약취급에 문제제기

한약분쟁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의 약사사회의 한약취급은 한의사사회를 불편하게 했고 제9대국회는 한의사사회의 의견에 동의하여 한약분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를 요청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1993년 한약분쟁사태로 가시화되었다.

한약제제의 약사취급은 혼란초래

이 당시에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임시변통이라 한약제제 취급을 약사에게 유보한채 2000년 한약사직능이 한국사회에 시작 되었다.

현재 2023년의 4분기임에도 한약분쟁은 여전히 제자리다. 큰형인 약사사회는 동생인 한약사회를 품지 못하고 선악의 논리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약사일원화만큼이나 구치소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일 것이다.

문제해결 도구는 민주주의

이래 인용문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창구치소 개청식에서 문제해결의 도구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며 거창지역민을 격려한 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이해가 다르다고 소통거부하면 지는 것이다

지난 5월 약사일원화 세미나를 했는데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국신문과 소통을 거부하는 일부약사사회 리더를 접하면서 좀더 ‘강하고 능력있는 미래약사상’에 진정성에 합치되지 못하는 분위기를 읽게 된다.

검사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 기소불가능해

분명한 팩트는 내년 3월달에도 약국개설자 예비후보인 한약학과 신입생 24학번이 입학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검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기소하지 못한다는 점 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은 변함없다

숙의민주주의는 오히려 빠른 결과 만들어

한동훈 장관이 바라보는 거창구치소 민주주의 선례와 약사일원화는 닮은 구석이 많다

한동훈장관의 지난 18일 거창구치소 개청 격려사의 일부다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에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이라며, 지구상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한다’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는 ▲민주 절차 신뢰 ▲ 결과 존중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을 거창 주민들이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10여년 전 지금 이 자리에는 한센인분들의 정착촌이 있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개청사업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고도 언급했다

약사사회는 미래사회 먼저 고민해 달라

차기대권주자인 한동훈이 극찬한 거창구치소 민주주의 사례는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일원화의 논리에 참고가 된다. 숙의민주주의 없이 도입된 한약사직능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