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직능을 만들었음에도 한약제제를 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약의 일원화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한약분쟁시 국민여론은 '한약은 한의사' 로 클리어 했습니다

일반약 판매도 그렇습니다 벌써 편의점약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한약사의 전문약조제만 쟁점이 남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호에 약국이 들어간 언론사로 한약사(약자)입장을 더 들여다보는 이유는 정의는 늘 약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한약사개설 초대형 약국 문제 없다

부산에 한약사가 초대형약국을 개설한 것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를 표한 반면, 한약사회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임채윤회장은 [약사회가 언급한대로 현행법상 해당 약국의 개설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다.

의약품 판매에는 아예 면허범위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미 명명백백히 언급된 부분이다. 더 논할 가치도 없다.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가 있다지만 그조차도 면허범위가 안정해졌다는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이미 인정했고, 의약품 판매에는 아예 면허범위가 없다. 약국개설자로서 판매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조제에 면허범위가 있으니 판매에도 면허범위를 두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해석의 오류가 아니면 다분히 악의적인 정치적발언이다. 보도자료를 보니 이미 약사회에서는 약사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한약사 문제를 부르짖는 일부 강성약사들에게는 약사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일독하기를 권한다. 법이 문제가 없다면 국회의원이 왜 판매규정에도 면허범위란 단어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겠는가? 바꿔말하면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면허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면허범위는 이해관계자의 정교한 숙의 민주주의가 먼저다

면허범위를 정하려면 그 과정중에 이해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 약사, 의사로 꾸려진 협의체에서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그 결과에 대해 각 회장들이 도장을 찍는 절차가 필요하다. 결코 일부 강성약사들이 주장하는대로만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 없다.

결국 약사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껏해야 약국 앞에서 시위하거나 동네 제약사 사무소 압박해서 약 공급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

몇 년전 서초구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도 약사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겠다고 한 정도였다. 그때는 갓 졸업한 젊은 사회초년생 한약사여서 부담감을 못이기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베테랑 한약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먹힐지 모르겠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한약사를 난매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은 한약사에겐 상처다

한약사회에서도 이번 부산 초대형약국이 문제없이 잘 운영되도록 신경쓰고 도움을 줄 것이다. 어제는 개업축하 화환도 보내줬다.

그런데 이제 갓 개설한 약국에 대해 난매 등의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난매가 불법도 아니지만 한약사를 잠재적인 문제아로 취급하는 것 같아 합법적인 업만 행하는 한약사들에게는 자못 상처가 된다.

종로나 안양시장가보면 약사들 난매가 더 심각하다. 약사회는 난매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처단하길 바란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약사회가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내로남불 잣대를 가지고 타단체에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내식구 감싸기는 한약사사회에는 없습니다

또한 임회장은 [만약 우리 회원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잘 계도하고 필요시 징계할 것이다. 약사회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작년에 다들 봤다시피 불법의약품을 조제한 한약사가 적발되었을 때 한약사회에서는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십수년전 불법비아그라를 수입해팔다가 약사들이 적발되었을 때 약사회에서는 그당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 회원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터이니 약사회에서도 난매약국, 불법의약품취급약국 등에 각별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