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약사회>

약사법도 모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약사회

23.10.14 실천하는약사회

약사법 제 2조 2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듯 명확하게 면허범위로 약사와 한약사는 구분이 되어있다.

한약사 직능이 탄생한 취지는 한약분쟁 이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한약제제와 한방원리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한약사들이 “면허 외 행위”들을 해도, 한약사가 약국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던 상관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한약사회 회장은

한약사제도가 생긴 당시의 보사부 문건을 본 적이 없는 듯 하다.

또한 스스로 “면허 범위 외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한약제제라는 정의를 신설하였다.

한약제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가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한약제제는 한약재를 기성한약서의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우황청심원, 쌍화탕, 은교산 등에 해당한다.

서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직능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대학에서 4년 내내 배웠을 한약제제와 직능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신설된 제도가 한약 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한약사들 조차 스스로 한방원리와 한약제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이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며 국민보건제도의 정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의약품 인써트지를 보면 상담군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 부루펜 같이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흔히 찾을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반면 소청룡탕과 같은 한약제제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실천하는약사회가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의약품허가와 한약제제 허가트랙이 달라서 의약품마다 상담군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기형적인 한약사제도의 변질은 당사자인 한약사 뿐 아니라, 국가에 큰 책임이 있다.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의 취지에 맞게 교육 받고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정부가 이러한

면허 외 행위들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한약사들은 한약의 발전과 과학화라는 직능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고 있고

국가는 직무유기 중이다.

그로인해 국민들은 성분도 모른 채 수십, 수백 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며

누가 제조했는지도 모를 검증이 불확실한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에 실천하는 약사회는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변질된 한약사제도로 약사와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를 직시하고, 그간의 오랜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정부는 한약사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한약사제도가 한약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료로서 밝히라.

셋,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보건의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라.

넷, 정부는 면허증을 겹쳐 게시하고 명찰을 가리고 약사사칭을 서슴치않고 있는

한약사들의 “면허 외 행위”들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