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에서 상속의 본질을 노력의 댓가보다는 피의 댓가로 가르친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서 미부양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공분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재조정되었다. 그 속에는 현실과 감정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행위는 필수다.

약사사회에서 새로운 정치행위중 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약사일원화’다

1974년 9대국회는 약사의 한약취급에 대정부건의안을 내는 등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액션없이 2023년이 되었다. 약국신문은 약사일원화가 약사사회의 이익이기에 주장을 멈출수 없다. 간단하게 매약하는 약국의 입장에선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경쟁자인데 경쟁자인 한약사회는 약사일원화의 정치적 해결을 선언한지 오래다. 그러나 약사사회 일부는 한약사문제를 선악으로 보고 내년에도 신입 한약학과 학생들은 입학할 것이다(2024년 학번)

한약사문제는 정부개입보다는 약사지도자와 한약사지도자간의 계속적인 대화가 문제해결의 물꼬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서정숙의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지난12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서정숙 의원은 현장질의를 통해 ‘한약사만 근무하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일반의약품 면허 범위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구분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에 책임을 넘기지말고 함께 해결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한약사면허범위 관련사건,사법당국 무혐의 처분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약사법에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만 정의된 한약제제는 약사법에 어떤 품목이 한약제제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한방원리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이 무엇인지는 복지부도 식약처도 대답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한약사가 면허 범위 외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여러 차례 혐의없다고 나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국회복지부 전문위원실, 한약사의 일반약취급 명시적 언급

또한 ‘더군다나 일반의약품은 그 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이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학부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작년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사와 동등하게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된 바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임회장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제도와 약사법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다만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현행법상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이 문제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배제된 한약제제 분류는 사회문제로 국가도 감당어렵다

또 다른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서는 약사, 한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간의 큰 직역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코 한약사를 배제한 채 어느 한 직능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결정될 수가 없다.

만약 한약제제를 현대 과학에 맞게 제대로 분류하려면 정제된 생약(생물, 광물을 포함한 한약재, 본초, 천연물질 등)으로 제조한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분류를 해야 하며, 정제된 생약과 합성의약품이 섞여 있는 의약품은 함량 기준에 따라 한약제제(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전문의약품도 한약제제 교차영역 여지 열려있어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소청룡탕, 갈근탕 등 좁은 범위의 한약제제가 아니라, 센시아,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과 쉬정, 다이트정 등 의사가 처방내리는 조제용 일반의약품, 움카민시럽, 레이본정 등 전문의약품도 모두 한약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