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약사는 한국 헌정사상 여성 첫 국회부의장이다. 국회부의장은 국가의전서열 9위에 해당하는 국가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다. 국가의전서열1위는 대통령.2위는 국회의장인데...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 대행, 국회사회권한도 가지고 있다. 약의 일원화.통합약사.약사일원화는 반백년 세월에도 멈춘 상황이다. 가장 피해자는 누굴까? 바로 3천500명의 한약사 면허소지자와 10000명의 직계가족이다.

약국신문은 언론으로 약사일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 약사일원화 세미나를 갖고 계속적으로 관련원고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받은 김상희 부의장님의 약사일원화 원고는 강하고 능력있는 미래약사상을 위해 확장성 및 2023년 약사사회를 들여다 보는 현실적인 글이었다. 이른바 면허소지자에게 가장 불편한건 소지면허자의 증가인데 한약사는 매년 120명씩 나오고 있다. 이제는 감정보다 현실을 보는 이성적사고가 필요하다. 계속 늘어나는 한약사 숫자는 약사.한약사.국민.업계 모두 불편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권유드린다. 귀한 원고 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정부는 3천명 한약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분업화 사실상 보류?

복지부,한약제제발전협의체 운영 사실상 보류의사 표명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운영을 사실상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약진흥의지 없어

직역간 이해관계 충돌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지난 5년여간 겨우 1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자신이었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화여대약대-18대19대20대21대 4선의원-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통합민주당 최고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9년 간담회 개최했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약의 일원화 중지 모으려 노력한 김상희 국회부의장

2019년 5월, 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국회에서 <한약사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사와 한악사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한의약분업 미실시 등으로 한약사의 전문 직능 역할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약사-한약사 일원화’, 조제지침서 개정 등 한약사 직능의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120명의 한약사 숫자에 눈감고 있다

당시 한약사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3개 대학 120명의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약사단체 역시 ‘00한약국’이라는 이름의 한약국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약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무도 답이 없어

복지부는 이미 2017년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 상태였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새로 부임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 제도 개선 분과에서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 한약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백년이 다 된, 해묵은 숙제

한방분쟁의 시작은 김상희 이대약대생 시절

이 문제의 시작은 제가 약대생이던 1974년, 무려 50년 전입니다. 당시 개업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불만을 품은 한의사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한약(생약) 조제는 한의사의 영역이므로 약사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는 약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자 약사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을 냄으로써 맞불을 놓았고, 논란 끝에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지요.

철학없는 행정은 1993년 한방양방 충돌일어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년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약분쟁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그 싸움의 수습과정에서 한약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물론 한의계의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법

약의 이원화, 약사.한약사 모두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의약분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간 3천명으로 늘어난 한약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제지침서(100처방)는 십수년간 아무런 변화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대형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와 한약사 사이의 또 다른 화약고로 등장했습니다. 약사에게도 한약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약의 일원화 뜨거운 감자지만 이제는 만져야 한다

직능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고, 이견을 좁혀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약사-한약사 일원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호미로 막는 지혜 여전히 가능해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3천명의 한약사가 3만명으로 불어나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이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법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