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하 ‘처방 제한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런 불법 처방 사례들 중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벌금 부과 사례는 단 한건에 그쳐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된 자료에 따르면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 관련 현황에서 오남용 약제 사례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669건의 조정건수에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말경까지 조정건수가 58,49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 표 상 : 비대면 처방 상위 10종류 의약품명 및 처방건수, 표 하 : 19세 미만 처방 의약품 상위 10개

또한 성별 연령별로 보면 전체 46,650여 명의 수진자 중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62.4% 이상의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체 수진자수 중 남성이 16,325명(35.0%), 여성이 30,325명(65%)를 보였다. 

인 의원실이 밝힌 더욱 문제점 중 하나로는 비대면 처방 상위 10종류 의약품 및 처방건수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 정신의약품 중 처방건수에서 정신신경용제(다이아제품, 바리움정, 자낙스, 알프라졸람, 아티반정, 토라반정 등) 처방 비율이 적게는 2.2% 많게는 2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중 연령대 19대 미만 소아 및 청소년 대상으로는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연령대 전체 처방율 3만건 중 코로나펜데믹 또는 호흡기질환 감염으로 인한 건수는 전체 48.8%를 나타냈다. 하지만 상위 9개 품목에는 정신신경용제, 이편알키로이드계 제제, 각성제(5.6%), 최면진정제, 항전간제, 이뇨제 순이다. 특히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다이아제팜 및 바리움정이 27.3%, 자낙스, 알프라졸람 4.2, 데피스정 1.5, 센틸정 1.0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 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2023년 3월)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인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