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대비 1.35배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은 실제 병원급 이상 상급종병 대비 7.5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요양기관 종별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심평원이 공개한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우선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주요 질병에 따른 처방률을 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지난 2021년 대비 일년 후 32.36%로 2.78P% 감소했다. 또한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도 같은 추세를 보여 지난해 54.06%, 2.89P% 줄었다.

또한 심평원은 주사제처방률에 대해 지난 2021년 12.08%에서 작년 10.77%로 1.31P% 줄었다.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는 53,330에서 나온 수치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02년 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4.06%로 ’16년 60.80% 대비 6.7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67%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38.37%, 병원 53.40%, 의원 54.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가 59.64%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55.40%, 성인 52.18%이며, 노인이 38.55%로 가장 낮았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외래에서 진료하는 호흡기계질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과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의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목표(44% → 22%)로 설정했으며,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18년에는 급성상기도감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신설 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 감소와 내성관리 강화를 위해 ’23년부터는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처방일수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10.77%로 ’02년 38.62% 대비 27.85%p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43%로 지난 20년간 28.83%p 감소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은 병원이 10.65%로 21.77%p, 종합병원이 4.52%로 4.69%p, 상급종합병원이 1.15%로 2.43%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평가 대상의 77.8% 기관에서는 주사제 처방률이 20% 미만이었으나, 일부 의원에서는 여전히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 환자 10명 중 9명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노인의 주사제 처방률이 14.23%로 가장 높고, 성인 11.06%, 소아청소년 3.73%, 영유아 1.7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심평원은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