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보건행정 펴는 윤석열정부 아쉽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총 3661만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이미 비대면진료를 확정한 셈이다. 6월1일부터 약사사회와 소통부족한 전대미문의 비대면진료 등의 제반 행정처분이 예고된다

절차적 위반과 일방적인 행정에 약사사회는 시위 외에도 법률적 대응이 시급하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에 일방적인 행정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불복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본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팽팽한 법리 싸움에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냈다.

윤대통령이 낸 집행정지와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등의 제반 문제점을 이의제기, 집행정지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처분이다

둘째 면허나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법익침해다

셋째 삼권분립의 원칙상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브레이크로 행정처분후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의 인용결정시 법원이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약사사회에 비대면진료 등의 제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집행정지를 함에 있어 약사사회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집행정지는 위에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 23조 3항)

이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의 인정에 있어서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사정과 당사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의 정도를 서로 엄격히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를 상대로 비대면진료 등의 제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공공복리에 조항이 간단치 않다

그러나 초고령화를 앞두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등의 행정처분보다 과거 사랑방약국 복귀의 상대적 개별적 판단(엄격한 비교형량)은  후손입장에선 포기할수 없는 공익으로 보여진다

시위는 한계가 있고 헌법소원도 행정소송을 마쳐야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집행정지소(가처분)는 인용결정시 법원이 고심할 공공복리측면에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엄격히 비교형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