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건설업계 오피니언이다. 그가 지난해 창립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기업이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바 있다. 특히 기업시민을 모토로 저출산대응에 남다른 노력하는 포스코 움직임은 고마운 마음이다. 저출산.저출생 단어들은 위기현실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새로운 생명이 적게 태어나므로, 국민의 4대의무, 국방.교육.납세.근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저출생은 '국가집단자살'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70년 한국의 중위 인구 연령은 충격적이다 65.2세(80년대 중위연령21.8세,2020년 중위연령 43.7세)그러나 저출생에 대한 국가컨트롤타워 보이지 않는다 민간 싱크탱크 그간 없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창립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된다. 세미나를 공개한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저출생으로 인한 한국붕괴에 대응방안 모색나선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사진)

기업이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인실 안녕하세요,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인실입니다.

▲이인실 경제학박사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사진)

출범기념 행사에 이어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각계를 대표해서 특별히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양원준 부사장님께서 포스코가 최근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천착해오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셔서 그 경험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창배 부사장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동 많이 주도해오셨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기수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인구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영기 편집인께서 언론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에 관한 관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기업이 인구문제 해결에 나선다’, ‘인구 축소시대에 기업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입니다. 먼저 양원준 부사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각 7분 정도 발언하시고 플로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플로어의 질문도 받고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분 정도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이념, 기업시민

양원준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원준 부사장입니다. 오늘 민간차원의 저출산 해결 방안 모색으로 발족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식에서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포스코가 그간 추진해 온 인구 문제를 위해서 포스코의 사례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스코 양원준 부사장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왜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또 하나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한 포스코가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의 시민처럼 역할을 하겠다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을 기업 시민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2019년도에 기업 시민 대표 사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선정해서 저출산 문제에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구는 기업생존과 직결됩니다

앞에서 우리 최정우 회장님께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큰 문제 중에서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2018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이라는 1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 또한 2020년에 출산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 문제는 포스코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노동 경쟁력하고 이제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쪽에서는 소비 인구가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

그래서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인구의 의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이런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이 함께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포스코가 먼저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4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자평을 해보면 포스코가 출산 친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포스코에서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내 출산 친화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직원들이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저희가 장학금 제도를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자녀를 낳은 직원들이 육아 걱정 없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출산 친화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코에서는 지난 2020년에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아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배우자 출산 육아 문제라든가 난임 치료 문제 시술비 지원 여러 가지 사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무슨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를 과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포스코 전체 1만7500명 중에서 여직원이 한 1천20명 됩니다. 그 여직원 1천20명하고 남자 직원들의 배우자 대상으로 합계 출산율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1.57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계 출산율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57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21년에 합계 출산율 0.8 기준으로 한다면 2배 가까운 이런 수치가 되겠죠. 또 하나의 수치가 자녀가 있는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직원의 비율이 2018년에 70%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3년 뒤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2%로 조금 올라서 의미 있

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의 경우 보통 남자 직원은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인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통상 그동안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롤모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제가 선언한 이후에 육아 휴직을 하는 직원의 비율을 보니까 남자 직원이 한 54%를 차지했고,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죠.

상생형 공동어린이집

이처럼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시행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을 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가져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그동안은 포스코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포스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에 2019년도에 상생형 공동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이 공동어린이집에는 50%는 협력사 직원 자녀가 50%는 포스코 직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직영 직원들한테만 제공했던 장학금 제도를 저희가 작년에 포스코 상생협력 전액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제도를 신설했는데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하고 똑같이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실제로 작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포스코가 교육 보급의 대상을 포스코 직영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사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재원은 포스코에는 저희가 교육재단이 있습니다. 교육재단이 있는데 그 교육재단의 자립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교육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으면서 발생하는 그 재원을 이 협력사 직원들의 장학금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 학계 등과 매년 공론화 아니면 제가 논의의 장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우리 은기수 교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2020년에 저희가 한국인구학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함께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을 이 자리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출산 정책 아젠다화를 위해서 한국인구학회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정책화 가능한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를 저희가 정부 부처에 연결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

님과 함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대한 국가 전략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보건복지부 또 협력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다양한 출산 친화 인식 개선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함께 인구 교육 교재 및 교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10개 시범 학교에 98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인구 교육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교육 공모전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한 59건 정도가 제시가 됐는데 올해는 한 500건 정도가 이미 제출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쌍둥이가족 돕는 포스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9월에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미 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경사였죠. 그래서 제가 육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본적으로 네 쌍둥이 있고 이미 자녀가 하나 있으니까 5명이죠. 엄마 아빠 포함, 7명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9인승 차량을 준비, 5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저희가 교육비를 저희가 일시에 지원을 했더니 저희는 직원들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그랬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부터 포스코 역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 이 직원이 이제 외부의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인터뷰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구나 포스코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 구출자, 포스코

출산 친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철 보국에서 교육보국으로 하시겠다, 또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하셨다,

굉장히 반갑고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육아휴직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숫자가 26%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는 54%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많은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변창배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본부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사진)

변창배 감사합니다.

CTS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일찍부터 다음 세대 문제에 주목해서 2004년에 영유아 교육 문제, 2010년에 출산 장려 운동, 2018, 19년에 다음 세대 교육 운동,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2020년에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만들고 올해에는 저출생 대책 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저희 종교계 중에서 기독교는 2014년부터 각 종단별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이 같이 협력을 해왔는데요. 저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고령화, 다문화화, 세속화와 함께 도와야 한다는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생만이 아니라 고령사회화,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꼭 같이 봐야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국내 250만 명입니다. 약 5%.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입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여섯, 100명 중에 6명은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납니다. 지방이 매우 심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어린이의 60% 이상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인구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이바지, 종교기관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다문화 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가 인구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도 역시 다각도로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대체로 저희는 5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결혼, 출생만 돌면 안 되고 출생 이후에 돌봄, 돌봄 이후의 교육, 교육 이후의 직업 그리고 결혼한 가정에 사시는 주택 문제를 같이 보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종교기관으로서는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겠

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영역을 함께 더 대체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이 넘쳐나고 있어

세 번째는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심각성에 있어서는 정말 글로벌 탑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현상은 197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생의 코너를 프랑스는 이제 빠져나갔지만 유럽에 있는 백인들 또 서구 교회 사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이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게 1949년이고 1973년까지 200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00만으로 떨어져서 100만 아래인데요.

100만으로 떨어질 때 입었던 충격은 저희가 더 합니다.

그리고는 2016년에 10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작년 인구는 81만 명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일본의 출생률 저하는 출생률 자체는 저희가 높지만 사회가 경험하는 충격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인구 문제 대책을 시작하면서 조사했는데 당시에 일본 모든 주택의 13%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사회에 충격을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빈집 처리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70년대에 경험했다면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쿠알라룸푸르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서해안 벨트에 있는 북경 상해 남교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사회도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갔는지 사회도 찾고 공동의 대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책은 장기간.다방면 접근이 합리적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간의 대책,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경제계가

이렇게 나서주는 것이 중요 엄청나게 고마운 소식입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대책하고 함께 협력해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실 실질적으로 지금 다 말씀 안 하셨지만 많은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외국의 사례를 또 접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으로 붕괴되는 한국에 희망이 되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10월 출범했다(사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관점

그럼 세 번째로 은기수 교수님 이야기 해주십시오.

은기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은기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성이 많으십니까? 남성이 많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사회 활동도 못하시고 또는 경제활동도 못하시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적은 겁니다.

국제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그려보면 대개 거꾸로 된 U자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높고 낮고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이나 혹은 개도국이나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어느 특정 연령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은 없고 대개 완만한 거꾸로 된 U자를 그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과 일본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만 출산 양육 의식에 즉 20대 후반 30대에 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소위 M자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출산과양육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상화

지금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간과해왔던 바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모두 원하는 배우자상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남성들이 주 부양자 역할을 하고 여성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가족 모델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돌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듀얼 인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만 가정 생활을 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가족 모델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여성들이 아직도 M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해서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성별 격차가 가장 큰 OECD 국가의 가장 큰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이 가장 심한 국가가 또 우리 한국입니다. 또 자녀 출산시에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애를 맡겼을 때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질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직접 얘를 돌봐야지 이런 생각이 또 강한 사회가 또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결국은 유능한 여성들이 일할 수 없고 결국은 일하다가도 중간에 나오고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끝날 수밖에 없고 저출산 상황은 또 기업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봄경제 개념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돌봄 경제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돌봄을 국가에서는 복지라든지 혹은 그냥 예산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돌봄을 결국은 경제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돌봄이 예산상에서 적절하게 지출이 되면 그 예산이 지출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들을 돌봄에서 해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가처분 소득을 얻게 되고 또 그 소득을 또 소비하게 되면서 결국은 국가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경제 개념으로 이 돌봄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돌봄은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만들 때 거시경제 모델링에 기반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시경제 모델링에 돌봄 패턴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거시경제 모델링을 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소셜 어카운트 매트릭스에 이 돌봄 세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거시 경제 모델링을 해서 이에 기반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적인 모델링을 통한 재정정책에 돌봄 센터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돌봄이 복지라든지 무슨 예산의 단순한 낭비 지출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 경제가 선순환 되는 그런 요소로서 이게 자동화되고 이 돌봄 경제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성평등의 문제도 여기서 부각되고 돌봄의 질도 여기서 부각되고 돌봄 노동자는 또 누가 돌봐야 되는가 여러 문제가 여러 사회 문제가 함께 고려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이 돌봄 경제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돌봄을 다룰 때도 이제는 돌봄 경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평등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근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제 눈에는 많은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조선 사회처럼 보입니다. 이건 정말 21세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조선 사회를 짓느냐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다 보면 그런 과거의 문화적인 전통이 아주 잔존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성평등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즉 신유교 전통 시대에서 아직도 우리가 구조적인 전환을 못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해체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어떻게 보면 해체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평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이 돌봄 경제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이고 연령 서열 중심의 사회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젊고 유능한 남성과 여성을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유능한 젊은 여성인력에게 기회 많아져야

정부에서 최근에 관료를 임명하면 이제는 서육남 시대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자, 이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도 30대 40대 여성들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별로 못 듣습니다. 즉 젊은 남성과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업이든 국가든 젊고 유능한 남성 특히 젊고 유능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중용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여야만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야만 이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겠다. 그럴 때 우리도 희망이 있고 이제 젊은 남성 여성들도 비로소 결혼 출산 양육 여기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 나가고 즉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의 돌봄노동은 여전히 GDP에 포함되지 않아

이인실

여기 연세 많은신 남성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쇼킹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돌봄 경제를 강조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직 통계청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한 GDP에 여성의 돌봄 노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GDP 계정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돌봄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아까 인구 문제가 융복합적이어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여성이 아직도 젊은 친구들, 이대남들은 아직도 우리가 여성이 너무 과도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직 사회 곳곳에서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나 이런 여러 문제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야지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아주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출산대응은 국가 아젠다시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전영기

앞에 말씀 주신 분들의 전문적인 말씀을 참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언론 일을 한 30년 이상을 해오면서 참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이것이

그 나라의 국민 목표나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숱한 대통령들의 공약 그리고 각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보아도 이것을 넘버원 아젠다로 설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시작이 무슨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종류의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를 분배하는 쪽에 관심 혹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경제의 성장 이런 거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한 번도 이것이 우리의 이슈 넘버원 이슈가 되 본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리더십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파워십이 거기에 호응을 했을 때 우리가 기적 같은 역사를 이어내지 않았습니까

시시 각각 시대 시대를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 그리고 지금 2010년 이후의 세대를 보면 각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 국가의 어떤 넘버 원 프리티컬 이슈로 해서 이것이 서로 호응이 된다면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진영과 생존과 직권에 그 눈을 굴리다 보면 그 표가 되는 일에만 하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명칭은 의미 탁월해

근데 인구를 발생, 인구를 증대시키는 문제는 누구에게도 표가 안 돼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앞으

로 태어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계를 갖게 되는 건데 미래 인구 아닙니까. 이거도 아주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 이 세 토막인데 미래 인구를 위한 일이에요. 미래에 꾸는 표가 없죠. 그들의 표에 호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정당들을 말죠. 이 대통령들이 말이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것이 자기들의 중심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름을 접하는 순간 한반도라는 거대 규모 공간적 규모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인구 문제로 확장한다는 거, 그거는 한반도 러시아에 넘는다는 건 결국 동아시아까지 다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8천만 인구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관점 저는 그게 아주 스케일이 확 와 닿고요. 미래 인구 이게 과거 인구는 산하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컸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막 조금만 하자는 얘기가 정말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게 과거 인물이었고 현재 인구를 보니까 또 엄청나게 작아졌잖아요.

그런데 미래 인구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축소하지도 않고 이제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미래 인구로 간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과거 인구의 과다성이나 현재 인구의 과소성을 넘어서서 미래 인구의 어떤 적정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에서 아주 잘 잡은 목표가 탄착점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를 해야죠. 아까 원장님 아주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직벽으로 올라갈 때도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 반드시 틈이 있고 기댈 곳이 있다는 거죠.

10만명대상으로 인구문제 전수조사가 필요해

저도 옛날에 안 되었던 걸 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관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한다는 것에 의하여. 제가 이제 두서 없이 얘기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950년 전후에 온 세상 현대인을 흥분시켜놓고 뒤집어 놓은 킨제이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남자 이성 여자 이성을 다 뒤집어 내가지고 세상 서로 깜짝 놀라게 해놓고 나서 그래서 개인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남녀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를 탐구해가지고 벌써 거의 1세기 가까이 이 세상을 바꿔온 문화적인 충격 아니었겠

어요.

저는 인구 문제에 관하여 이 연구원이 포스코가 돈이 많은데 돈 좀 왕창 써 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 10만 명을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10만 명 킨제이 보고서 10만 명을 조사했다고 한국의 인구 10만 명을 전수조사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까 전수 조사 10만 명을 하게 되면 애를 잃지 않을까요. 20대, 30대, 40대들에게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들어간다는 건 더욱더 고마운 일이죠. 저희 정부라는 사람들은 그저 돈을 헛돈 쓰는 데만 바쁜 사람들일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성 그리고 시간의 어떤 미래성 그다음에 이 연구를 철저하게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프랑스가 지금 1.79도군요. 합계 출산율이 독일이 1.53 일본이 1.33입니다. 물론 학계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곧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0점 아까 0.8을 말씀하셨죠. 2021년 지금 보니까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로 0.75 입니다. 올해 2022년 한국의 학계 출산이 0.75쯤 될 것 같은데 1.0명 이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나라.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 문제는 일본을 얘기할 때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1.0이 아닌 이하 뜻대로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로 이런 문제들을 킨제이 보고서처럼 10만 명을 동원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원래 정부가 딱 하면 좋은 일이지만 이 정부가 이 정치가 해낼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싸우는 인간들인데요.

이걸 정치는 신경 쓰지 말고 기업에서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돈 모아서 해내면 정치가 좀 정신을 차릴 때 까지 이어지는 브리지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인구증가 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돼야

생명의 계속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 의미라는 게 개체의 번영 그리고 종족 두 가지 아니에요.

국가라는 것도 생명성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라는 게 개별 시도의 그 번영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이 두 가지로 국가의 존재가 유지되는 거고 우리가 입만 열면 민족 민족 한민족 떠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한가요, 무슨 민족이 말이죠. 대한민국 한민족이 5천 년 이상 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 우리가 현재 누리면 이 7,80년에 이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그릇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어디 갔습니까 부족이 나오는 거죠. 북한 사람들 한민족 떠들어대는 건 다 거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들 8천만 명을 담을 대한민국이라는 건강한 그릇을 계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대통령들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의사 결정하는 자들이 모두 국가의 계속성 대한민국이라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 600년은 조선시대를 유지했다는데 대한민국에 한 6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심한 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 말고 한국이 얼마나 편하게 지금 컸지 않는가 80년 동안 다 45년 이후 48년 이후에 말이죠. 이 한국이 존재가

돼야 되죠. 유지가 돼야 계속성이 유지가 돼야 한민족이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우주 스페이스 엑스 오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국은 이 상황에서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6%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6%로 따져보니까 300만 명이군요. 2100년이면 우리 제 딸의 지금 딸이 지금 시집 갔습니다만 제

딸의 딸쯤 되게 되면 2100년 가까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종족이죠. 한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유지되야 한민족이 있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책임을 이제 드디어 국가가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 이제 기업도 나서야 되고 개인도 나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늘부터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말을 저는 참 그래도 마음에 갖고 있는데 자기 집무실에 더 바 스타트 히어라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책임은 바로 대선에 있다 이건데

이제 대통령 선에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혼자서 못하죠. 결국은 개별 기업들에게도 개별 개인에게도 아 이 책임은 나한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그렇죠. 우리 각 개인이 내가 인구 문제

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캠페인이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각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플로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하실 좋은 정책 제안을 하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남겨두었거든요. 혹시 저희한테 당부하실 말씀 또 제안하실 거 이런 말씀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플로어1 저는 차흥봉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걸 고령사회 대책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저출산 문제까지 받아들여서 그걸 오케이를 해서 우리 현재에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후 한 20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한 일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제가 절실하게

아 그 그때 잘못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반도미래연구원이기 때문에 미래 인구에서 저출산 문제가 고령사회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당연히 연결돼 있고

인구 문제에서는 연관성이 있죠.

아까 우리 선생님도 대책을 함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20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사회 노인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드는데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도 그렇고 모두 20명 30명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데 보면 전부 사람이 전문가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해결 되면 고령사회 노인 문제는 지금 원선 체제로 보면되고요, 반대는 반대 그러니까 이 국가기구가 아주 비능률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제가 20년간 봐왔는데 오늘 우리 한반도미래연구연구원도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함께 연구할 건지 그러면 항상 인력을 둘 다 배치해서 예산을 전부 함께 쓰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의하기를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저출산 이런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로지 저출산

문제 이거 하나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기업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서다 이렇게 하면 저 인구 회복도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령화 사회나 노인 문제, 평균 수명 늘리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미래연구하더라도 딱 저출산 몫을 받아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해 보니까 저출산과 고령 사회 문제는 정책 수단이 전혀 다르고 전문가도 전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 연구 연구원이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서 출산, 결혼, 출산, 육아, 양육 여기까지. 노인 문까지 해서 연금

은 어떻게 주고 건강보험 어떻게 하고 노인 장기요양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실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