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출신 현직검사에게서 ‘의료일원화’의 간결한 의견을 받았다. 의견서를 읽으면서 약사,한약사간의 일원화 공방이 떠 올랐다. 한약사 국시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약사일원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학과 법학을 같이 전공한 검사의 눈에 보이는 의료일원화 논점은 약사일원화에도 참고가 되겠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의료 일원화 당위성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다. 의료는 그 시대의 총체적 산물로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시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동시대에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의료를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국민을 위한 의료는 한의학이냐 현대의학이냐 하는 반쪽짜리 의료가 아닌 최선의 의료여야 한다.

새도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같이 있어야 날 수 있다. 한쪽 날개를 각기 다른 몸통에 달아놓으면 새가 날 수 없듯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은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학과 과학화된 현대의학을 양 손에 쥐어야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 한의학이냐 현대의학이냐 하는 선택을 강요받으며, 선택의 위험을 감수하며, 비용은 이중으로 지출해야 한다. 의료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

▲서울약대에서 학위를 받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약사일원화의 논리를 만들 인재다(사진)

의료 일원화 방법론

의료제도를 일원화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의사면허를 폐지하는 방법, 한의사면허를 폐지하는 방법, 면허 폐지 없이 의사와 한의사에게 같은 면허를 주는 방법.

의사와 한의사에게 같은 면허를 주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법, 의사에게 한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 각자에게 각자의 면허를 추가하여 부여하는 방법.

각자의 면허를 추가하여 부여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그저 추가해 주는 방법, 시험을 보고 추가해 주는 방법,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해 주는 방법. 결론적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복수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