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안 발의 후 햇빛을 볼까.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으로 20일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과 약국 개설자 그리고 불법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법안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 관례 중 하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 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전문지 기자단과의 브리핑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약사회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삼룡 홍보이사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심시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횟수로 2년이 지났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번에 심사되는 법안은 브로커 등 제3자에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요즘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행 약사법이 개설이 완료된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의사에게만 지원금 또는 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제 3자가 끼어든 상태에서 위법사항에 대해 어떠한 규제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을 당시만도 약사회는 적극 찬성, 복지부는 공감, 의협는 반대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단체마저도 중개인등의 피해 사례가 많아 이들 브로커의 근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가지 가세한 가운데 의원들의 피해는 지난 2010년 이후 피해 건수 4배 가까히 늘었다.

박삼룡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은 갑, 약국은 을인 게 현실, 이번 법안은 약사도 처벌하게 돼 있는 법안이다. 그만큼 약사의 책임도 따른 것이다. 입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 브로커 행태들이 의약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사단체들도 이와 관련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