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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일원화 극대화 선례,'카베진'임채윤 한약사회장은 과거보다 미래정조준하고 있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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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5  0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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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제도는 한약분쟁때 생겼다. 그러나 '한약산업부흥' 명분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약사직능은 약사도 한의사도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정부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없어보인다. '약사일원화'는 시험허들 통해 정상화로 가지는 것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단체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는 약사일원화의 극대화로 카베진 실례를 들었다. 설득력이 높다. 약사일원화는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약사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일독을 추천합니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미래약국 고민하는 약국신문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입니다.
먼저 창간 30주년을 맞은 약국신문과 그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국신문은 단순히 약계 현안을 짚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30년 뒤 미래 대한민국에서 약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심하며 그 화두를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약국의 미래만을 고민하면서 관련 업계 리더들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시는 이상우 주간의 혜안에 항상 탄복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회장은 원광대약대 한약학과 서울대 약대 석사를 마친 인재다(사진)

이번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호 1면에 제 기고문을 요청하셔서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상우 주간께서 미래 대한민국, 미래 약국의 방향성을 생각하시어 그 메신저로 저를 선정했다고 생각하며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한방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

2월 27일은 약국신문의 창간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한한약사회장에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대한한약사회장으로서 회무를 맡은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회무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다양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방의약품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의약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온 우리 고유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비롯한 ‘약’의 전문가로서 2000년 처음 배출된 이래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계승,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K-브랜드에 열광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방제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급여한약제제 규모는 371억

이해하기 쉽게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한방의약품 중 급여한약제제의 경우 한의약 산업 통계집에 의하면 2020년에 약 370억의 생산액을 보였습니다(단미엑스제제 23억 + 단미엑스혼합제제 348억). 실제 한방의료기관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방 총 진료비 대비 급여한약제제의 약품비 청구 구성비율은 겨우 1%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의 급여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 중약배방과립의 경우 중국 공연망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5.8조원의 시장 규모를 보였습니다(※ 중국위완(CNY) 매매기준

은 23년 2월 8일 시점에서 185.79원으로 설정함)

 

단순하게 인구 규모로 환산하여 급여한약제제 시장을 비교하였을 때(2020년 기준 중국 인구 14.11억명, 한국 인구 5184만명), 중국의 급여한약제제의 시장규모가 5.8조원이라면 한국의 급여한약제제 시장규모는 이론적으로는 2100억원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론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약 37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급여한약제제 규모 對 중국급여한약제제 규모(2020년)

중국의  비급여한약제제 시장규모 19.4조

다음으로 국내의 한방의약품 중 비급여한약제제 생산 규모는 국내 제약시장 생산액 대비하여 2018년도에 1.9% 수준으로 급여한약제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산업통계집」에 의하면 2018년도 국내의 비급여한방의약품시장은 약 4,300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중국의 비급여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 중성약은 화경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약국 내 판매 시장규모만 19.4조원에 달합니다

   
▲국내 비급여한약제제 규모 對 중국 비급여한약제제 규모(2018년)

마지막으로 한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방전문제약사는 국내 300여개 제약사 중 약 17곳 정도이며, 이중 광동제약을 뺀 나머지 제약사들은 그 영업이익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전체 제약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약·보건·바이오]에 공시된 재무정보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100개 제약기업에 포함된 한방관련제약사는 광동제약과 한풍제약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중성약제약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기준 1위인 백운산이 12.8조원, 2위인 운남백약이 6.7조원 규모입니다.

   
▲국내 한방전문제약사 규모 對 중국 중성제약사 규모(2021년)

중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한방의약품 시장이 정말 영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외탕전실 인증부족이 현실

 

정부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생각하였고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도 2020년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특정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해 한약제제분업은 본격적인 논의도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의 급여한약제제 시장은 영세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서는 온갖 제형으로 변화된, 의약품이라고조차 할 수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한방전문제약사가 설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약제제 제조공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약사에게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며(실제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방제약산업이 위축될뿐더러 한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개설자와 한방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에게 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한방제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시행한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의 결과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 신바로정, 스티렌정 등 한방의약품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이 개발되었고 이들이 매년 100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지만, 한의사와 한약사가 천연물의약품의 사용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사만 처방하고 약사만 조제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완전 중의약분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처방은 중의사 또는 서의사가, 조제는 중약사가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성약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중성약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서의결합’이라는 이원적일원화 제도를 통해 7년제의 중서의통합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중서의통합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의사의 경우 2년 이상의 별도의 중의약 교육과정 등을 수료 후 중서의통합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약사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약사 고시를 응시하는 등 서로 간의 장벽이 약합니다.

이는 중약과 서약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성약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30년 후에도 빛날 K-한방의약품 미래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 국내 한방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한약제제 완전 분업을 통해 다죽어가는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불법 제조가 판치고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용인하기보다는 한방전문제약사를 키워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의 장벽을 허물어 국내 한방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약사일원화의 극대화 선례, 카베진

 

지금은 국내에도 출시되었지만, 몇 년전만 해도 일본 여행시 필수 쇼핑 리스트에 ‘카베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베진도 어떻게 보면 양배추, 자소엽, 창출 등으로 만든 ‘한방의약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온 세계 국민들이 찾아와서 구매해가는 K-한방의약품이 생기길 기원해 봅니다. 이는 30년 후 초고령 사회로 쇠퇴해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계 리더들과 정부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국신문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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