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동물의약품 관련 직접 조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6년 부천에서 직접 조제와 관련 검찰측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대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 약사회의 동물약 취급이 더욱 활발히 될 것과 전국 단위의 염려되고 있는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 이사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그동안 논란이 된 개봉 후 약사의 직접 조제 판매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와 농림부 등 유권해석 요청에서 결과상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강봉규 이사는 "동물의약품의 직접 조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이 직접 조제 또는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와관련 강병구 이사는 “2021년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동물약국 3곳의 행위 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제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특사경은 2021년 9월부터 2개월간 동물약 취급약국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당시 특사경은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의3(동물의약품의 개봉판매)의 법률 조항을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약사회측은 모든 법률적 근거를 통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낸 것이다.

강 이사는 “조제를 위해서는 개봉이 기본인데, 조제권을 가진 약사에 대해 개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약사의 조제권을 제한 하는 것이며, 판매가 아닌 조제를 위한 개봉이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전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대한약전 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의해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인체용의약품만 삭제되고 현재까지 동물용의약품 부분은 그대로 유지(동물약은 의약분업 미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경기지역에서 특사경을 통해 3개소 적발 및 위반행위로 간주된 것이 검찰에서 문제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이 이번 브리핑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약과 대약이 공조해 지속적인 특사경과의 접촉 및 약사법 위반 사례가 아님을 어필했고 고소 고발된 사안이 1년 넘게 지체되면서 동물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회원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동물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 법령에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번 문제가 된 쟁점은 보건복지부령 제154호에 따른 의사, 한의사, 수의가의 처방이 없이 약사가 모두 조제가 가능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강 이사는 "약사의 동물의약품 조제가 당연한 것으로 근거 조항에 따라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제한 것"이라며 "이번에 충돌된 특사법의 약사법 접촉 범위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관련 조항에 대한 것으로 이부분 중 사실 약국에서 이뤄졌던 조제를 특사경은 개봉판매로 오해한 것"아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 가장 큰 쟁점사안에는 동물약의 조제 근간이 되고 있는 약사법 제 13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동물약과 관련 판매를 하고 있는 약국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와 관련 연관을 짓고 있다. 현재 대약은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원약국의 수가 이미 1만여 개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현재 2만여 개의 약국 중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수는 5년 대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