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료청구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의 수가 1,876개소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중 평균 청구 건수가 11,521건 중 2.6%를 차지하는 수로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종별,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 가량 된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는 1만 19,318건이다.  이와 반대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에서는 만 3천여 건에서 22만 7천건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백종현 의원실은 이와 관련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6월 실시한 전체 10개 기관 대상 조사에서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고 있다고 의혹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의원실은 전체 의원급 진료과를 대상으로 현황을 집계해 건보청구가 없는 의원급 중 내과가 가장 많은 1,851건, 성형외과가 645건에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의 경우도 청구건수가 847건에 달해 전문의가 아닌  진료건수가 늘어나면서 진료에 따른 청구건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건보청구건수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597개 중 402개 의원이, 부산이 55개 의원, 대구 41개 의원 순이다. 운영중인 기관 중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의 경우 전남과 경북이 17%와 14%를 차지한다.

더구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병원급도 다수 있어 이들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어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