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다 그러나 면허증이 있는 전문가임에도 배타적인 부분은 많아보이지 않는다. 한약사 사회 리더들을 만나보면 가슴아픈 말이 ‘한약사는 정부의 사생아’(혼인외 자녀)

라는 슬픔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한약사제도의 응전보다 약사일원화가 더 합리적이게 보인다. 물론 양약조제시험 이라는 높은 허들통과는 당연하다. 약사일원화는 한약사사회가 더 간절해 보인다. 3000명의 한약사회원들은 지인 10명씩, 3만장의 약사일원화 희망서명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하면 좋겠다. 정치력은 결국 시선이 쌓여 목소리가 되고 결국 행동으로 만나기 때문이다.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두고 방치하는 정부는 성찰이 필요하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한약사의 정의를 묻다

한약사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상우 주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처음 기고문 의뢰를 주셨을 때 무슨 글을 쓸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여러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약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악의를 품고 한약사를 묻는 사람도 있어

한약사는 무엇일까요?

2009년 학부 졸업 후, 동네 약국에서, 대학원에서, 제약회사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마트 약국에서, 제가 몸담아온 모든 곳에서 수도 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순수한 의도로, 누군가는 악의에 가득 차서 물어왔더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약사는 1993년 약사와 한의사의 한약 취급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경실련과 청와대의 중재로 생겨났으며~’하면서 3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를 들추어내곤 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의 한약사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3000명의 회원으로 성장한 대한한약사회

대체 한약사는 무엇이고, 국민 대다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직업을 정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로서의 권한과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능입니다. 올해로 3000명 이상 배출되었으며, 전국에 800여명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식약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약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배제

하지만 현재 약사로부터 약국개설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한의사로부터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이렇게 거대 두 직능 양쪽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약사를 도와주기는커녕, 뒷짐만 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음 다행이게요. 가끔은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괴롭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한의약분업을 위해 만든 직능인 한약사를 배제한 채 기형적인 원외탕전실제도를 억지로 만들어 한의사들끼리의 분업을 구현해버렸습니다.

한의약육성 청사진 제로상태

뿐만아니라 오히려 한약사를 실질적으로 배제해버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첩약의 이해당사자인 한약사의 반대를 막기 위해 ‘첩약보험은 양보하고 제제분업에서 실익을 취하라’며 달콤한 말을 건네어 한약사를 유혹해놓고서는 막상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더이상 제제분업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의약분업요구에는 한약사의 수가 부족해서 안된다고 묵살하지만, 반대로 한약사의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한약사의 수는 과잉이라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4차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계획 중 한약사 이름이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정부의 사생아’ 한약사제도

그동안 한약사로서 당한 수모를 생각나는대로 써놓고 보니 정부가 한약사 괴롭히기에 가끔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주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척 참담하군요.

대학을 갓 졸업했을 당시 동네 할머니 약국장에게 한약사는 ‘정부의 사생아’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한약사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슬프지만 ‘정부의 사생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한약사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한약사 제도 신설 당시의 취지를 되살려 첩약과 한약제제의 분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전국에 한약학과를 더 설치하고, 한약사의 정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2.한의약분업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원외탕전실제도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논의하여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3.한의약분업에 필요한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수가를 청구하는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약국보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정도도 이루어낼 수 없다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부의 사생아 오명, 이제는 벗고 싶다

첫 배출 이후 23년 동안 한약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요구하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약사가 해볼만한 일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부에게 속아 한약사가 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한약사를 더이상 ‘국민이 모르는 정부의 사생아’로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