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자판기에 대한 과기부 부가조건이 발표되었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배제된 것은 모법인 약사법에서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읽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로 약사와 한약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약자판기 시범사업 통과로 사실상 약자판기는 제3의 약국개설자인 셈이다. 여기에는 상품명조제로 약사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포괄하게 된다

약사사회에서 약자판기를 제도화로 흡수하자는 논의는 큰 우려를 갖게 된다.

이번 약자판기 시범사업 논의구조는 큰 절차적하자(중대.명백)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석을 지적하고 싶다. 김승희 후보자 사퇴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있으면 이는 '무효'사유이다)

인공지능 선생님이 잘한다고 시범사업 올려두고, 교육부장관의 종합적 판단 없이 과기부에서 산업적인 관점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

두 번째로 하자는 편의점약이 삶 속에 들어와 문화가 되었는데 약자판기는 명분이 없다

기자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약자판기를 대하는 국민인식이다. 일반약 살수 있는 제3의 약사로 인식은 커질 수 있는 환경이다. 사람들의 인식은 정의.진실보다 보이는 모습의 축적(蓄積)에서 늘 변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약사약국의 본래능력이 훼손되지 말아야할 불변의 이유는 하나다 세계1위 노인국가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과학자 약사는 노인지옥시대, 사랑방약국으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로 노인지옥시대에서 의사보다 '사랑방약국리턴'은 큰 희망이다. 최광훈 회장에게 힘을 모아달라